무석한국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직원, 학부모, 교민사회 등이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국제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치성 및 창의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교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따라 무석한국인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의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중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학교급식 및 차량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 2 장 위원회 조직

제 3조 【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는 6인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가 대표하는 학부모위원 4인, 당연직인 교장을 포함하여 교원을 대표하는 교육위원 3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윈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권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 5조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② 학부모 위원은 초·중등위원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되 학생수에 비례하여 초등부 2명,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학부모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③ 선출위원 정수를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자가 선출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⑤ 당선자가 선출위원 정수의 미달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로 결정한다.

제 6조 【교원위원의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을 직접무기명(단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당선자의 결정은 제5조 ③④⑤⑥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 7조 【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의 등록을 한 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8조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3월 10일 이전에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표 및 개표업무,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단, 보권선거를 실시할 때 다시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을 학부모 중에 학교장이 위촉하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을 교원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학부모 2인,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제 9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학부모위원 후보자등록의 자격, 등록 장소, 등록 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행정적인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 대의원은 입후보자의 소견을 확인해야 하며, 선출관리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한다.

⑥ 투표가 끝나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 10조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등록 장소, 등록 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투표) 입후자의 소견을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선출 관리 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한다.

⑥ (개표) 투표가 끝나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제 11조 【위원의 선출시기】

① (정기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 결원위원의 보권선출은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위윈 보궐선출은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규정 제5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 4 장 위원의 신분

제 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는 매년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 종료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학부모위원 - 무석한국인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 교원위원 - 무석한국인학교에 재직중인 교원

3. 지역위원 - 무석에 거주하고 있거나 무석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 있는 자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4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육위원이 본교에 재직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및 전학 ․ 퇴학할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를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회의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6. 제 14조 ②, ③항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② 제 1항 제4조, 제5조, 제6조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 5 장 위원회 운영

제 16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4월초에 실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 17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 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교장은 교원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 비치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1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소위원장은 그 과정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 22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기록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제 23조 【위원의 연수 및 행사】

제 24조 【운영경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25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6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