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學年度

學校運營內規集

無 錫 韓 國 學 校

學校運營內規集

2018. 09. 21.

無 錫 韓 國 學 校

學校運營 內規集

목    차

Ⅰ. 무석한국학교

1. 학교 연혁	5

2. 교훈 ․ 교육목표	7

3. 무석한국학교 정관	9

4. 무석한국학교 학칙	29

5. 교직원 인사 규정	38

6.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44

7.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47

8. 무석한국학교병설유치원 원칙	54

Ⅱ. 교무업무일반

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58

2. 학적관리 규정	61

3. 학업성적 관리 규정	68

4. 장학생 선발 및 추천 규정	87

5. 졸업 진급 및 시상에 관한 사정 규정	89

6. 고사 감독 규정	94

Ⅲ. 학생회 및 생활 지도 규정

1. 초등 학생회 회칙	96

2. 중·고등학생회 회칙	99

3. 학생 선도 규정	111

4.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규정	125

5. 상벌점제 규정	135

6. 교외체험학습 규정	140

7. 학교 통학 버스 운영 규정	147

Ⅳ. 일반 행정

1. 학교예산 및 재무회계 규정	149

2. 교직원 보수 규정	167

3. 물품관리 규정	173

4. 교직원 복무규정	179

5. 교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186

6. 교직원 초과 수업수당 지급 규정	189

7.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정	191

8. 무석한국학교 위임전결 규정	193

9. 교직원 여비규정	199

10. 사무인계인수 규정	207

11.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납부금 징수 규정	215

12. 학교급식비 징수,반환,면제 규정	218

13. 급식 소위원회 규정	220

Ⅴ. 참고자료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22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6

학교 연혁

2006. 08. 01. 초대 황정국 교장 부임

09. 01. 무석한국학교 개교

09. 15. 무석한국학교 준공식

09. 21. 무석한국학교 설립인가 승인(중국 교육국)

2007. 01. 21. 제1회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총12명)

03. 02. 2007학년도 입학식

2008. 01. 17. 제2회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총26명)

03. 01.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법인 설립인가 승인

(초등, 중등 - 교육인적자원부)

03. 01. 제2대 김재근 교장 부임

03. 05. 2008학년도 입학식

04. 08. 학교 운영 승인 기념 축하 행사 및 개교식

11. 01. 제3대 전광표 교장 부임

2009. 01. 15. 제3회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총6명)

03. 02. 2009학년도 입학식 (초등학교, 중학교)

07. 00.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고등학교 과정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0. 01. 14. 제4회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총24명)

03. 04. 2010학년도 입학식 (초등학교, 중학교)

09. 01.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운영 승인(교육과학기술부)

2011. 01. 18. 제5회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총47명)

03. 03. 2011학년도 입학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 01. 06. 제6회 졸업식 및 학예발표회(총103명)

02. 21. 제4대 조상수 교장 부임

03. 05. 2012학년도 입학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3. 01. 09. 제7회 졸업식(유치원18, 초등 33, 중학교 47, 고등학교 20명)

03. 03. 2013학년도 제8회 입학식(23학급 편성)

2014. 01. 10. 제8회 졸업식(유치원17, 초등47, 중학교55, 고등학교34명)

03. 05. 2014학년도 제9회 입학식(23학급 편성)

2015. 01. 09. 제9회 졸업식(유치원14, 초등41, 중학교56, 고등학교41명)

02. 21. 제5대 강정훈 교장 부임

03. 05. 2015학년도 제10회 입학식(22학급 편성)

2016. 01. 08. 제10회 졸업식(유치원15, 초등49, 중학교53, 고등학교52명)

03. 04. 2016학년도 제11회 입학식(22학급 편성)

2017. 01. 06. 제11회 졸업식(유치원20, 초등30, 중학교57, 고등학교53명)

03. 06. 2017학년도 제12회 입학식(23학급 편성)

2018. 01. 10. 제12회 졸업식(유치원23, 초등30, 중학교44, 고등학교48명)

02. 21. 제6대 신종현 교장 부임

03. 05. 2018학년도 제13회 입학식(23학급 편성)

교훈 · 교육목표 · 학교상징

교 훈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 행복에 공헌하는 인재 육성

-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

- 올바른 인성과 정체성을 갖춘 글로벌 문화인 육성

교육목표

학교 상징

교 표			교목		교화
	원 - 세계를 뜻함 WUXI KOREAN SCHOOL 및 无锡韩国学校 -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무석한국인의 의지 WKS - 무석한국학교 파랑, 노랑, 빨강색 -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조화로움 상징 녹색 - 희망, 자연속의 무석한국학교		소나무		매화
			기상 절개		희망, 순수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1.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 행복에 공헌하는 인재 육성

2.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

3. 올바른 인성과 정체성을 갖춘 글로벌 문화인 육성

교육목표

□곱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 밝은 꿈을 키워가는 학생과

□정성껏 잘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항상 노력하여 존경받는 교사와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사, 청소년,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지혜롭게 수용하여 보람을 찾는 배움터

학교장 경영관

		교민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고 항상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세계화를 향한 외국어(영어, 중국어)교육 강화

◉ 이웃사랑 실천 프로젝트의 실천적 봉사활동 운영

◉ 독서□토론교육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사교육 경감을 위한 수요자 선택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중점 및 특색 사업

학

교

문

화

의

개

선

수

업

중

심

∙

학

생

중

심

학교장자율경영민주적소통과배려

학력

공부하는 학교

▪신학력 향상 방안 구현

-자기주도학습, 수요자 선택의 방과후학교 운영

▪외국어교육 운영 세계화

-영어, 중국어 수준별 이동 수업

▪각종 경시대회 활성화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진로진학 지도

인성

사랑이 담긴 학교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생활습관 정착 지도

▪사회적 적응 능력 함양을 위한 자율활동 강화

▪교육과정 속에 함께하는 실천적 봉사활동 전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배려와 존중의 인성교육

전통

품격 있는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활성화

▪존경과 신뢰받는 스승상 정립

▪대외 교류활동의 활성화

▪전통예절교육 내실화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정관

2006년 9월17일        제정

2009년 4월02일        개정

2011년 5월26일  제1차 개정

2012년 5월30일  제2차 개정

2012년 7월04일  제3차 개정

2013년 5월21일  제4차 개정

2014년 1월14일  제5차 개정

2014년 9월22일  제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법인은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바탕을 두고 한․중 국간 문화창달의 터전을 이룩하며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인격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석한국학교[WUXI KOREAN SCHOOL ](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②무석한국학교는 강소성(江蘇省) 무석시(無錫市) 신구(新區) 석사로(錫士路) 신오구(新吳區) 행창사로(行創四路) 102번지에 둔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江蘇省) 무석시(無錫市)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얻어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이하 공관장이라고 한다)를 거쳐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학교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 및 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이사 2년

2. 감사 2년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 개시는 4월 1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무석한국상회 회장, 공관의 교육담당영사,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되, 임기기간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정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도 2개 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⑥이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②이사장은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이사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법인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업무대행자가 이사장 직무를 맡는다.

제19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감사는 정기 감사 외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법인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행한다.

제2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교원은 제외하고, 매년 학기 초 이사회를 소집하여 채용계획을 보고하면 이사회에서 위임한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 한다) 또는 공관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26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각각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 비율 및 자격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7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입학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생과 관련된 학교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고,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전임으로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1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4조 (수익사업의 종류)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익사업 계획)제 34조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6조(수익사업체의 명칭)수익사업체의 명칭은 사업개시 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7조(관리인) ①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38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교장으로 하고 그 임기는 파견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에서 교장이 파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관할 공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임면할 수 있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중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교원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석한국학교 교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이에 관한 인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무석한국학교의 부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⑤학교장이 제3항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학교장은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정년 등) ①한국인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고, 한국인을 제외한 교원의 정년은 주재국 관련법령을 따른다. <2011.05.26.신설>

제39조(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의1(계약제 교원) ①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에 채용되는 교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다만 학기도중 계약하는 경우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이 기간 만료되는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임용한다. 이 경우 재임용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인 교원

2. 재임용 기간이 만료된 한국인 교원 중 이사 정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이 경우 재임용 기간은 1년 으로하되, 현지 채용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재임용을 받지 못한 교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④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이내로 한다.

2. 제4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0조제2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보수)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1관 교원 인사 위원회

제47조의1(교원인사 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7조의3(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교감, 초등,중등 교무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 3인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47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의5(인사위원회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6(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47조의7(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에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47조의8(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절 교원징계위원회

제48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①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과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징계의결의 기한)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제척사유)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2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 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제3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7조 (징계사유의 시효)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학교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9조(운영세칙)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

제60조(자격) ①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시 신원증명에 관한 서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증명하는 것으로만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외국인인 경우 학교의 장이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④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1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③행정실장을 제외한 사무직원은 학교장이 임면한다.

제61조의2(정년등)한국인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하고, 한국인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주제국 관련법령을 따른다<2011.05.26.신설>

제62조(복무)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보수)일반직원의 보수는 현지사정,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64조(신분보장)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따로 둔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6조(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국(과)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무석한국학교

제67조(교장 등)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감 1인 이상을 둘 수 있되, 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하부 행정조직)학교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을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69조(정원)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 정원은 행정실장 1명, 그 외직원은 이사회에 보고하되 학교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장 해산

제70조(해산)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제71조(청산) 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공관장이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은 교육부장관(또는 공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청산한다.

③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정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72조(공고)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무석한국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인 임원 전원에게도 별도 공지한다.

제7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06.09.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별표]<삭제>

부   칙[2009.04.0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2기 임원의 임기)2기 임원의 임기는 2010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삭제>

부   칙[2011.05.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부   칙[2012.05.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04]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삽입> 설립당초 임원

직위	소속 및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제프무역 남선우	1957.09.20	2008.02.29	무석시 중산로 118호 치업신천지 410-411호
이사	무석한국상회장	당연직	재임기간	무석시 신구 북장강로 백사달빌딩 622호 무석한국상회
이사	주상하이대한민국 총영사관교육담당영사	당연직	재임기간	상해시 만산로 60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이사	무석한국학교 교장	당연직	재임기간	무석시 신구 석사로 무석한국학교
이사	하이닉스 강 면	1956.04.10	2008.02.29	무석시 신구 출구가공 K7
이사	명화공업 하경호	1955.09.07	2008.02.29	무석시 신구 석매로 B구별대대 9호
이사	FINE DNC 박일모	1960.05.10	2008.02.29	소주시 공업원구 소혜로 99 사혜화원 4동 401호
이사	현대모비스 김부회	1958.02.29	2008.02.29	무석시 국가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이사	상신브레이크 최성호	1956.01.29	2008.02.29	무석시 신구 국가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석금로 18호
이사	세신과기 백준현	1972.05.09	2008.02.29	무석시 신구 국가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신화로 18호
감사	연합철강 이민재	1955.12.08	2008.02.29	무석시 영풍로 신세기화원 57동 802호
감사	위스컴 채규옥	1951.07.18	2008.02.29	무석시 신구 국가고신기술 산업개발구 신매로 79호

부   칙[2014.01.0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상기 14조3항의 규정에 의거 현 이사회의 이사 임기는 만료된 이사에 한하여 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상기 39조의1의 시행 시기는 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무석한국학교 학칙

2008. 01. 21 제정

2010. 09. 01. 1차 개정

2011. 04. 07. 2차 개정

2012. 06. 29. 3차 개정

2018. 09. 21. 4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교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여 홍익인간의 자질을 함양하고, 국민윤리에 관한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며, 해외체류 기간 중에도 우리말, 우리글의 능력을 배양하여 지적인 탐구와 창의력을 배양하고 장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르는데 있다.

제3조(명칭)

① 본교의 명칭은 무석한국학교(영문 명칭 : WUXI KOREAN SCHOOL)로 한다.(이하“본교”라 한다)

② 유치원의 명칭은 무석한국학교 병설유치원 으로 한다.

제4조(소재지) 본교의 소재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로 한다.

제5조(교육대상) 본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무석을 중심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

제6조(교과 및 교과서) 교과는 한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의 기본교과과정을 포함하며, 교과서는 한국의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로 하고 외국어 교과서는 학생 실력 및 주재국 현지 실정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7조(수업 연한)

①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② 중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한다.

③ 병설유치원은 만3세, 만4세, 만5세반을 운영한다.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당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주재국 언어와 문화, 외국어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제9조(학기) 학년은 2개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하계방학일까지 제2학기는 8월 개학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와 기간을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마다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수업일수 180일 이상으로 하되, 수업일수와 비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수업시수 이상의 수업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가. 삼일절, 광복절 및 신정 ․ 설 ․ 추석 당일

나. 주재국 공휴일

다. 개교기념일

라. 여름 ․ 겨울 방학

② 방학기간 및 기타 휴업일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①항의 휴업일 외에 비상 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학생 평가)

① 학생의 수업 목표 도달을 측정하기 위해 각 교과 별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정기 고사 외에 필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13조(학급 수)

① 학급 수는 1학급 단위 정원수에 따라 증감한다.

② 학급 편성 기준일은 5월, 10월말일로 한다.

제14조(학생 정원) 학급 편성기준은 학급당 28명을 기준으로 하되, 학기 중에는 학급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유치원 정원은 만 5세반 22명, 만4세반 20명. 만 3세반 18명으로 한다.

제4장 전입학 등

제15조(입학)

① 초등부 신입생의 적령은 한국의 취학 연령(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에 해당되는 자) 및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인해 미취학한 학생이며,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초등학교 입학 자격은 적령 아동의 등록 순으로 하되 정원에 미달될 때에는 6개월 미만의 미 적령아 중 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 조기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중등부 신입생은 한국의 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 이수(예정) 학생 및 그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이며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④ 병설유치원은 적령 아동의 등록 순으로 당해 연도 해당 연령 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⑤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전입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서류 미비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입학 취소, 입학금, 수업료 미환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입학 원서(본교 양식)

- 지원자 여권 사본 및 거류증 사본

- 학부모 여권 사본 및 거류증(취업) 사본

-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중등)

- 사진 3매(3× 4㎝)

제16조(전 ․ 편입학)

① 전· 편입학 학생은 전· 편입하는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입학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전입학원서(본교 양식)

- 학생 여권 사본 및 거류증 사본

- 부모 여권 사본 및 거류증(취업) 사본

- 사진 3매(3× 4㎝)

-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중등)학교생활기록부 원본 및 건강기록부 원본

- (외국 또는 외국인 학교로부터의 편입생)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성적증명서 및 ①항 서류

② 전 ․ 편입학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 편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7조(대기자)(유치원에 한함)

① 본교에 전· 편입하고자 하나 학생 수 제한 등의 사유로 전· 편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기자로 등록하면 대기자 순서대로 입학할 수 있다.

② 대기 후 전· 편입 순서가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내에 전입을 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차 순위 대기자가 충원 대상이 된다.

제18조(학년배정) 학생의 재․편입학 시 학년은 제15조의 전․편입학 서류에 제시된 학년으로 결정한다.

제19조(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교환학생) 본국 및 중국 내에서 모국어 습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수강하고자 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기간만큼 수업료를 납부한 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 학생은 학교 재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전학) 타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은 소정의 전학원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교는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제22조(결석) 학생이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결 등으로 인해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 할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병결시 진단서, 부모 확인서 등) 연간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을 유급시킬 수 있다.

제23조(출석정지) 학교장은 학생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우려가 있을 때, 또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24조(수료 및 졸업)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은 출석일수(수업 일수의 3분의 2)와 학업성적을 사정하여 인정한다.

제25조(졸업장 수여)

① 학교장은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력이 인정된 학생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병설유치원은 교육과정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6장 휴학 ․ 복학 및 자퇴 ․ 제적

제26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담임교사 경유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내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제27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 복학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학년도의 학기 초에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 이후 연간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9조(유급)

① 성적은 부진하나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 유급은 1년 단위, 2회에 한한다.

제7장 표창과 징계

제30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 생활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서 교내 봉사, 등교 정지, 퇴학으로 한다.

④ 기타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학생 생활 수칙)

① 바르고 일관된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이 지켜야할 생활 수칙을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만들어 시행 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 따른 생활 수칙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여 준수 되도록 한다.

제8장 입학금, 수업료 및 장학금

제33조(입학금 및 수업료)

① 본교에 입학 또는 전입한 학생은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업료는 3개월 단위로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 입학 시 또는 퇴학 시에는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납부금 징수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징수한다.

제34조(학비 감면)

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한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 할 경우 학교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낮은 학년 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본교 교직원의 자녀 입학 시 수업료 전액과 입학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 교직원이 아닌 자의 자녀는 제외한다.

제35조(수업료 체납자 조치) 수업료를 2기분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전입학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출석을 중지하거나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장학금)

① 법인이사회와 협의하여 장학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학생 자치 활동

제37조(학생 자치 활동)

①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협력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자치 활동을 실시한다.

② 자치 활동은 본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적 관점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활동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③ 자치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④ 교원 중 자치 활동을 담당할 교사를 초 ․ 중등별로 1인을 둔다.

제10장 교원 복무 및 교사 회의

제38조(교원의 복무) 교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교사 회의) 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사 회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0조 (규정의 시행 및 변경) 학칙을 개정할 경우 학교장은 대한민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육관계법령에 부합하는 학칙을 작성하여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공관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보고한 뒤 시행한다.

부  칙[2008. 01. 2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9. 01]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병설유치원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4. 07]

① 본 개정안은 2011.04.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9]

① 본 개정안은 2012.06.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18]

① 본 개정안은 2014.04.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① 본 개정안은 2018.09.21.부터 시행한다.

교직원 인사규정

2008. 01. 21 제정

2011. 04. 07. 2차 개정

2012. 06. 29. 3차 개정

2015. 05. 18. 4차 개정

2018. 09. 21. 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의 정관에 의하여 교수 지도 및 학사 운영 실무를 담당할 교원과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인사 처리의 적정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교직원의 구분 및 임무) ① 교직원은 교원과 행정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교장, 교감, 교사 및 강사를 말한다.

③ 행정직원은 학교의 재정․문서․시설 관리 등 제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④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3조(교직원의 의무) ① 교직원은 대한민국 및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며 재외 국민 교육에 충실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교직원은 근무 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4조(교직원의 신분보장) 본교 교직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계약 기간 중에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가. 신체나 정신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나. 교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심각한 과실이나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다.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라. 학교 사정상 인원 감축이나 조정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2장 교직원 임면

제5조(교직원인사위원회 구성․권한) ①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직원 인사자문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교감, 초등, 중등 교무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인사위원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6조(교직원 임명) ① 학교장은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이 선발 ․ 파견한 자를 임명한다.

② 파견 교원 이외의 교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이사장이 임용하며, 파견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보직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조(신규 채용) ① 국가 파견 교육공무원 이외의 교원은 서류 심사, 면접 및 능력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맺는다.

② 신규 채용교사는 실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하되, 적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교사는 대한민국 교육 법령의 규정에 의거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다만, 초등(중등) 교사로서 적격한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없을 경우 중등(초등)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사 경험이 있는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강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목에 상응하는 교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되, 예체능 ․ 외국어 및 컴퓨터 과목 등은 해당 분야의 능력이 인정 될 경우 교사 자격증 미 소지자라도 채용할 수 있다.

⑤ 교직원의 신규 채용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원 자격증 사본

나. 이력서

다. 여권 사본

라. 최종 학교 졸업증(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필요한 경우 제출)

마. 인사기록카드 사본(초청 교원)

바. 건강진단서(원어민 및 강사)

사. 기타

⑥ 교원의 신규 채용 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가. 교원 정 ․ 현원표

나. 교원의 신규 채용 평가 서류

다. 기타 심의 자료

⑦ 교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교직원 복무와 관련된 별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교직원의 채용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고용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채용되는 경우 제7조 ⑤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⑨ 행정실장 이외의 행정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업무에 적격한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7조의1(재임용) 제7조 ⑧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임용자의 기간은 1년에서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고, 추후 연장 임용시에는 1년씩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한국인 교직원의 본교 재직기간은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교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은 1년 연장시킬 수 있다.

제8조(당연 퇴직)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② 본인의 원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제9조(퇴직의 신고 등) ① 교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0일 이전에 그 사유와 관련 증빙 자료를 문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해당 교직원은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처분과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장은 시말서 징구,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가. 무단 결근 및 지각

나. 학교의 제 규정 위반

다. 불성실한 직무 수행

라. 교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행위

②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발의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감봉한다.

가. 무단 결근 및 지각 2회 이상 : 해당 월 결근한 수업 일(시)수 임금의 2배 감봉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발의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파면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무석한국학교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나 불이익을 준 자

다. 고용 기간 중 경고 3회 이상 또는 감봉 2회 이상 자

제11조(징계 절차) ① 교직원징계위원회는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교직원의 징계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② 교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개최 일정과 소명 기회가 있음을 통보해야 하고, 징계대상자는 교직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기타 통신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에 대한 이의) ① 교직원은 징계 결과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처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직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정원감축) 정원감축 및 과목조절에 의한 재임용 희망자가 초과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교육과정 단위 배당 소요인원 수를 초과한 교과 순으로 하되, 본교 재직기간이 많은 교사로 한다.

② 그 교과 담당 교사가 2인 이상일 때는 다음 순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교사

제14조(근무 성적 평정 및 포상) ① 학교장은 매 학년도 말에 교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② 학교장은 근무 성적이 우수한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교수 활동이 우수하거나 근무 성적이 양호한 교직원에게는 관할 공관장, 법인이사장 등의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인사 기록의 관리) ①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여야 할 교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인사기록카드

나. 서약서

다. 제7조 ⑤항에 규정된 서류

③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발령 대장

나. 채용, 근무평정, 징계에 관한 서류

다. 제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라.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3장 보직교사 임용

제16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5항”에  의거  보직 교사의 임무, 자격, 임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조직) ①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무부서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각 부장교사는 보직교사로 보한다.

③ 각 부장교사의 임기는 1년(매년 3월 - 다음해 2월)으로 한다.

제18조(임무) 각 부장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고, 매년 업무분장 계획에 의거 업무를 각각 분담하며, 그 외 학교장이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9조(임용자격)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단, 해당자가 없거나 적정치 않을 경우 2급 정교사로 적격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용) ① 보직교사의 임명과 면직은 학교장이 행한다.

② 보직교사의 담당보직은 학교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중에 보직교사를 면할 수 있다.

1. 학급 감축으로 보직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경우

2. 휴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학교(기관)간의 전보

5.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6. 감사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직교사의 보직변경과 임용 시에는 직무의 전문성, 교육경력, 연령, 학력, 자격(전공), 업무추진능력, 통솔력, 인화력, 신망도 등을 고려한다.

부   칙[2011.04.07]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19]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2009. 03. 02. 제정

2012. 06. 15.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무석한국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인사를 실현하여 학교 경영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교무분장

② 학급담임배정 추천

③ 보직교사 추천

④ 연수, 포상대상자 추천

⑤ 교원인사 관련 이사회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항

⑥ 기타 인사 관련 사항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유․초등과 중․고등을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 ① 위원은 초등, 중등 교무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유치원 ․ 초등 담임 1명, 중등 담임 1명은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은 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후보는 본교 재직 6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임기는 위원 선출 전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결원을 보충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활동한다.

제7조(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인사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위원장의 위임이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장 운 영

제8조(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교사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제9조(개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인사 자문 원칙

제11조(교무분장) ①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담임교사와 비 담임교사의 업무 형평을 고려한다.

제12조(학급담임 배정) ①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업무 담당 교사는 담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보직교사 추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직교사 정원의 1.5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14조(연수 및 포상 대상자 추천) ①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에 명시된 추천 기준에 의거 3배수로 추천한다.

② 초 ․ 중등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다.

③ 본교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 중에서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15조(규정의 개정) 학교장의 요청이나 전체 교사 1/3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교사회의에서 전체 교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9.03.02]

제1조(운영세안)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례에 준하고, 관례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적용 ․ 시행하며, 2009학년도 위원은 이 규정이 통과한 날로부터 2주내에 선출한다.

부   칙[2012.06.15]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8. 01. 21 제정

2010. 09. 01. 1차 개정

2011. 04. 07. 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교직원, 학부모, 교민사회 등이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여 국제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치성 및 창의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교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따라 무석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중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학교급식 및 차량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 2 장 위원회 조직

제3조【위원의 정수】①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가 대표하는 학부모위원 4인, 당연직인 교장을 포함하여 교원을 대표하는 교육위원 4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권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5조【학부모위원의 선출】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② 학부모 위원은 초·중등위원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되 학생수에 비례하여 초등부 2명,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학부모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③ 선출위원 정수를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자가 선출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⑤ 당선자가 선출위원 정수의 미달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로 결정한다.

제6조【교원위원의 선출】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을 직접무기명(단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당선자의 결정은 제5조 ③④⑤⑥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지역위원의 선출】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의 등록을 한 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3월 10일 이전에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표 및 개표업무,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단, 보권선거를 실시할 때 다시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을 학부모 중에 학교장이 위촉하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을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학부모 2인,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학부모위원 후보자등록의 자격, 등록 장소, 등록 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행정적인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 대의원은 입후보자의 소견을 확인해야 하며, 선출관리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한다.

⑥ 투표가 끝나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0조【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① (선거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등록 장소, 등록 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투표) 입후자의 소견을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선출 관리 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한다.

⑥ (개표) 투표가 끝나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제11조【위원의 선출시기】① (정기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 결원위원의 보권선출은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위윈 보궐선출은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규정 제5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 4 장 위원의 신분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 개시는 매년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 종료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자격】①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학부모위원 - 무석한국인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 교원위원 - 무석한국인학교에 재직중인 교원

3. 지역위원 - 무석에 거주하고 있거나 무석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 있는 자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원의 자격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본교에 재직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및 전학 ․ 퇴학할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를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회의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6. 제 14조 ②, ③항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② 제 1항 제4호, 제5호, 제6호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 5 장 위원회 운영

제16조 【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4월초에 실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17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①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교장은 교원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 비치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소위원장은 그 과정 등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22조【간사】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제23조【위원의 연수 및 행사】위원회 위원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년에 한번 위원자체 연수 또는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경비】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보칙】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04.0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무석한국학교병설유치원 원칙

2012.06.29 제정

2018.09.21.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무석한국학교 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中国 江苏省 无锡市 新吴区 行创四路 102号에 설치한다.

제2장 교육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은 교육 연한을 1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일

2. 주 5일제 휴업일

3. 개원(교)기념일

4. 여름휴가 : 7월 - 8월 중 실시

5. 겨울휴가 : 1월 - 2월 중 실시

② 제①항 4호와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①항 각 호 이외에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와 원아정원

제7조(학급) 본원의 학급편제는 만5세반, 만4세반, 만3세반으로 구성하여 3학급으로 한다.

제8조(원아정원) ① 본원의 원아 정원은 학급별로 만 5세반 22명, 만 4세반 20명, 만 3세반 18명으로 한다.

② 다만 교육시설과 환경, 연령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재량으로 학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직원 자녀의 경우 정원 외로 한다.

제4장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건강생활 ․ 사회생활 ․ 표현생활 ․ 언어생활 ․ 탐구생활 영역으로 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본원의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수업운영) 본원은 1일 8시간 이상의 종일제로 수업 운영을 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제13조(입학자격)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② 부모가 Z 또는 X비자를 가진 유아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제14조(원아모집)

① 입학 지원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본교에 형제자매가 재학하거나, 동시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으로 선발한다.

② 교직원 자녀의 경우 제8조 3항에 의거 정원 외로 모집한다.

③ 무석 지역 거주 유아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제15조(입학) 원아의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되, 학기 중 결원이 발생 시 대기자 명단 순위에 따라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편입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제17조(전학, 휴학)

① 유아의 전학은 당해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 신청으로 결정한다.

② 전학의 시기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정원의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퇴학) 원장은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유아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아

제7장 수료 및 졸업, 상 및 표창

제19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 및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0조(상 및 표창)

① 원장은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각 생활영역별로 상을 수여한다.

② 원장은 각종 원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아에게 상을 수여한다.

③ 원장은 선행 등에 있어서 타 원아의 모범이 되는 유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장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1조(징수)

① 본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그 밖의 비용 징수는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납입금 징수규정에 의한다.

② 급식비, 교통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교사 의견 수렴 후 원장이 결정한다.

제22조(체납자의 조치 및 환불)

① 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 자에게 출석의 정지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금액은 전출시에만 전출일 기준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으나 단, 방학이 있는 2/4분기, 4/4분에는 환불을 불가한다.

제9장 유치원 원칙의 개정 절차

제23조(유치원 원칙 개정절차) 원장은 원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무석한국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장 보   칙

제24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 (시행일) 본 원칙은 무석한국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2009년 3월  2일 제정

2012년 6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고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운영 기준과 재외한국인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토대로 해외 지역의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는 교육과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 과정 편성

② 교육 과정 개편 계획 수립 및 심의

③ 교육 과정 및 교수 방법 관련 사항 연구 및 심의

④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 사항 연구 및 심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학교장), 부위원장(교감), 초 ‧ 중등 교무 부장,   분과별 교원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 위원회는 교과 및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며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고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원협력분과 : 교육 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 교구 및 설비 기준에 의거한 각종 교구와 설비 및 교수 학습 자료 확충 등의 제반 여건 조성 노력

2. 기획‧ 편성‧ 평가 분과

• 교육부 및 재외 한국인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분석과 조사

• 학교 교육 과정 운영상 각종 실태 조사 분석

• 학교 교육 과정에 필요한 사항 추출

• 학교 교육 과정 시안 검토 분석

• 시행 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계속 수정 보완

3. 초‧ 중등 교육과정 운영 분과

• 교과 활동 목표의 세분화와 상세화

• 평가 방법의 구체화와 상세화

• 교과 운영의 실태 조사 분석

4.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분과

•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배정

• 학교의 실정에 따른 다양한 운영과 융통성 있는 통합과 분할

• 창의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타 국제 학교와의 교류 활동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각종 실태 조사 분석

③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표

						위원장(교장)
									자문위원회 - 법인이사장 - 교육관 - 학운위위원장 - 학부모회장
						부위원장
지원협력 분과			기획편성 평가분과			중등교육과정 운영분과			초등교육과정 운영분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분과
- 행정실장 - 학부모대표			- 초 ․ 중등 각 부장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담당교사 -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 봉사활동 담당교사 - 진로활동 담당교사
						- 중등 교무부장 - 각 과목담당교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예체능 교사 - 영어부장 - 중국어부장			- 초등 교무부장 - 학년 부장 - 예체능 담당교사 (음악, 체육, 미술, 컴퓨터) - 영어부장 - 중국어부장

제5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제7조(서기) 본 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두어 제반 회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회의) 본 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의견 수렴) 본 위원회는 수시로 학부모, 학생, 지역 사회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한다.

제10조(운영 세칙) 본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 위원회와 각 분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학적 관리 규정

2009.03.02 제정

2012.06.29. 1차 개정

2018.09.21. 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적 변동 사항 및 학적에 관계되는 장부 기록과 보관, 학적 관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학적 관리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근거) 모든 학적 사항은 법적 근거 자료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학적 관계 증명서의 기재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적 변동 처리 내용

제3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① 공통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   적을 가진 자로서 부모와 함께 무석시 또는 강소성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초등학교 : 대한민국의 취학 연령(1월 1일 기준 만 6세)에 해당되는 자 또   는 특별한 사유로 미취학한 자

③ 중학교 : 대한민국 및 본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초등학   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④ 고등학교 : 대한민국 및 본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5조 (전∙편입학 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편입학 등 학적업무의 공정하고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편입학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전∙편입학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 교감, 유치원 담임

2. 초등부 :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적계

3. 중고등부 :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진로상담부장, 학적계

제6조 (제출 서류 및 입학 허가)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편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소정의 입학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 원서(본교 양식 다운로드)       2. 학생 여권 사본

3. 학부모 여권 사본                    4. 학생 거류증 사본

5. 학부모 거류증(취업) 사본            6. 학생사진 (3cmX4cm) 3매

7.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및 건강기록부 원본

8.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9.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국제 학교나 중국 학교 재학 중인 학생

- 7.에 준하는 서류 및 성적 증명서와 ②항 서류

③ 부모 중 한 분의 거류증(취업)과 학적 관련서류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타 미비서류는 서약서 작성 후 추후 제출 가능하나,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전· 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전 ․ 편입하고자 하는 전 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전편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전편입학 절차를 거친 후 학교장이 허가한다.

② 본교에 전 ․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②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 ․ 편입학의 시기는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본교에서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제8조 (전형 절차 및 방법) ① 본교에 전 ․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 접수    시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자는 학교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소정의 전 ․ 편입학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급배정은 그 결과에 의한다.

③ 초등은 서류심사에 의해 전 ․ 편입학을 결정하며, 외국어 기초 학력 및 분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어(영어, 중국어) 평가를 실시한다.(단, 수학 능력이 학년 수준에 현저하게 뒤떨어지거나 재학 기간이 불분명한 자는 국어, 수학 등 기초 학력고사를 통해 학년 및 반 배정의 참고 자료로 삼는다)

④ 중등의 전 ․ 편입 학생은 전․ 편입고사에 응해야 하며 전․ 편입고사의 성적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단 한국에서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중 ․ 고등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 지필고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 ․ 편입학심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9조 (전형료의 환불) ① 전․ 편입학 서류와 함께 전형료를 제출한다. (단, 한국    에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서류접수가 전․ 편입학 전형 중 일부이기에 이후의 전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전·편입학생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①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   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한다.

(외국학교 입학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다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   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외국에서는 9학년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9학년을 마치고 전 ․ 편입하고자 하는 자를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다.

②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학교는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를 올리거나, 내려서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학과/계열변경 : ①수강 과목 변경에 따른 반 변경을 할 경우, 당해연도 전․ 편입 시기에 실시한다.

②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당해 학기 공통과목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③ 학생의 계열(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전․ 편입학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

④ 변경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서약서 1부

제12조 (재입학) ①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할 때에는 결원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하려는 학생은 입학원서와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   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③ 휴학하려는 자의 수업료 납부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   령 842호)에 준한다.

제14조 (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때에 복학하여   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의 학기 초에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허가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복학 허가는 복학이후 연간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복학 시의 수업료 납부는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납입금 징수규정"에 준한   다.

제15조 (타교 전출) ① 재학 중 거주지 이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타교로 전출   을 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출을 할 수 있다.

1. 타교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담임교사와 상담을 거친 후 전출원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담임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및 제반 학적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원본은 전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사본을 보관한다.

② 전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업료 및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석 할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 제적처리하고, 학적관련 제반서류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각종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제16조 (자퇴) 자퇴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자퇴 원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제적) ① 제적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담임교사는 제적 예고 통지서를   세 차례 보내고, 연락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   기록부, 기타 보조장부를 첨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제적 처리한다.

② 수취인 불명으로 제적 예고통지서가 반환되거나 기타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전 ․ 편입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3장  학적 변동에 따른 관리 및 보관

제18조 (보관서류) 학적 변동에 따른 보관 서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기록부 출력물

2. 학적관련 보조자료

제19조 (전입자의 장부 정리) 전입자의 학적 관련 제반서류는 본 학년 담임이    1년간 보관 후 다음 학년의 담임에게 이관한다.

제20조 (전출자의 장부 처리) 전출자의 학적 관련 제반 서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    쳐 행정실에 보관한다.

제21조 (관리 및 보존) ① 휴학, 자퇴, 제적생의 학적 관련 서류는 담임이 결재   를 득한 후 행정실로 이관하여 보관한다.

② 재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는 학기 중에는 담임이 보관ㆍ관리하며 학년 종료시 학적계에서 수합하였다가 다음 학년도 담임에게 이관한다.

제4장 졸업 대장 관리

제22조 (증명서 발급) ① 재학생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재학, 성적, 졸업예정증   명서 등)는 담임교사가 기록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정실에서 발급한다.

② 휴학자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정실에서 발급한다.

③ 졸업자와 제적자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의 기록과 발급은 결재 절차를 거쳐    행정실에서 발급한다.

④ 기타 제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 증명발급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졸업대장 작성 ․ 보관) 졸업생에 대한 졸업대장 작성은 교무부에서, 보관    은 행정실에서 영구 보존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에 따라(휴학기간 만료)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2129호 2013.12.3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제239호(2012.1.27.), 제257호(2012.6.29.), 제282호(2013.2.15.),「교육부훈령」제20호(2013.10.11.), 제29호(2014.1.16.), 제127호(2015.1.9.), 제169호(2016.4.5.)의 시행에 따라 무석한국학교에서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 방침)

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정의 목표와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환류하여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④ 교과학습 발당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전문교과와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군)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학업 성적 평가 자료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관련 보조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제3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희회 구성)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평가 등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관리와 성적관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본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교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과 평가관리, 성적관리, 학생생활관리, 진로상담 등을 위한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간사는 교무부장, 평가관리위원, 학생생활관리위원, 진로상담위원으로 하며 각 교과대표는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표>와 같이 조직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만큼의 위원을 두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 학교장
				부위원장 : 교감
평가관리			성적관리				학생생활관리			진로상담관리
연구부장			교무부장				학생정보부장			진로상담부장
평가계			교무기획계 평가계, 성적계				봉사활동계			진로지도계

제4조 (임무)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수합하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다.

③ 위원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 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④ 각 교과의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며 협의록을 비치한다.

1.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2.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설정

3.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환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4.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원점수), 성취도별 부여 가능한 비율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과 관련 협의 및 교과 특색 교육 추진

⑤ 평가관리위원은 평가와 관련된 계획(출제계획, 평가기준, 종류, 기간, 횟수 등), 평가문항 검토(신뢰도, 객관도, 타당도 등), 평가 결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성적관리위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고사 시행에 따른 여러 사무, 성적처리,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⑦ 학생생활관리위원은 봉사활동상황의 관리, 현장체험학습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⑧ 진로상담관리위원은 진로활동상황의 평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운영) 모든 교직원이 학업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한다.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정기적(학년초, 정기고사 전․후, 학기말)으로 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학업성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협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6조 (평가의 목적ㆍ내용)

①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과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라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③ 성취기준이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과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제7조 (평가 계획 수립)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체육, 음악, 미술 등과 같이 실기 위주의 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 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시기․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교과지도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지필평가 횟수는 학기당 1-2회로 한다.

③ 교과학습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선택형 평가를 지양하고, 주관식ㆍ서술형 평가 등을 통해 사고력ㆍ문제해결력ㆍ창의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④ 수행평가는 과목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타당도 높은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⑤ 평가계획은 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학부모회의,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⑥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참고하여 신학기 시작 이전에 학교 수준의 교과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마련하고 수업과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⑦ 고등학교 성취수준 분할점수 산출 방법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⑧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계획을 학년별ㆍ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3.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등

4.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5.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제8조 (지필평가 문항출제와 검토)

① 평가의 영역, 내용, 성취기준 등을 포함하여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고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가 높은 평가문항을 출제한다.

② 동일 교과담당교사 간 공동 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③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로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평가 문항 수 증대, 문항 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④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 범위, 평가목표, 문항의 유형 및 형태, 출제 및 편집 방법 등)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⑤ 동일 학년, 동일 계열(학과), 동일 과목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공동출제ㆍ검토ㆍ편집을 한다. 동일 계열 내에서 동일 단위수로 개설한 동일 과목은 학과에 관계없이 공동출제ㆍ검토ㆍ편집을 한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상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다를 경우, 학과별로 출제ㆍ검토ㆍ편집을 할 수 있다.

⑥ 고사원안 제출 : 작성된 고사 원안은 교과별로 교과 담임 상호간에 교환 검토하고, 교과별 고사원안과 배점, 정답, 주관식 채점기준이 명시된 이원목적분류표를 작성하여 고사 실시 7일전까지 평가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⑦ 평가문항 출제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시판되는 참고서 등의 문제와의 일치 여부

2. 인터넷 탑재 문제와의 일치 여부

3.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 여부

4. 객관성이 부족하여 정답에 대한 논란 발생 여부

5. 수업 중에 출제할 것을 가르쳐주거나 정답 암시 행위 금지

제9조 (지필평가 문제지의 인쇄와 보관)

① 지필평가 시간표 발표 이후 지필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한 출제문항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무실 및 인쇄실에 대한 학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 출제 원안의 인쇄과정에서 문제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출제원안 및 인쇄된 문제지의 관리 및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③ 인쇄된 문제지는 교과 담당교사(출제교사)가 학급별로 포장한 뒤 성적관리 부서에서 보관하고, 출제 원안은 인쇄된 문제지 1부와 합철하여 평가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제10조 (지필평가 시행 관리)

① 학교생활기록부의 등재에 영향을 주는 지필평가는 시험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하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시험실의 배치는 4(5)열로 배열하고 학년간 혼합하여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한다.

③ 감독교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감독교사는 시험감독 중 정답의 단서가 될 만한 언행을 삼가고, 시험 시간을 엄수하여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며, 학생들의 답안지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응시자 및 결시자 현황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의 소정란에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 감독교사가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 입실하거나 종료 시간 후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연장하여 특정 학급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시험기간 중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정을 배제하고, 학생이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ㆍ차단하도록 한다.

⑦ 감독교사는 고사종료 후 답안지에 정자 서명(또는 스탬프를 이용한 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하여 과목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⑧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감독교사는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 유형을 숙지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3. 미리 계획하여 좌석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응시하는 행위

4.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5. 매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 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감독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⑨ 감독교사는 부정행위 적발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부정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생의 자인을 받은 후 시험지와 답안지 및 증거물(있으면)을 회수하고 당일 고사 종료 시까지 대기시킨다. (감독교사)

2. 감독교사는 당일 고사 종료 후 해당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와서 간이 자인서를 쓰게 하고, 교사 본인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무부 고사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3. 교무부에서는 해당 학생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보관하고, 해당 학생을 간이 자인서, 감독교사의 확인서 및 증거물 등과 함께 학생부로 인계한다. 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부정행위여부를 결정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4. 학생부에서는 정식 진술서에 의거하여 처벌의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무부에 통보한다.

5. 교무부는 통보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의 고사 당일 해당 과목의 성적을 규정대로 처리한다.

제11조 (지필평가 채점 관리)

① 답안지 채점은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항별로 정답(○)과 오답(×)의 표시를 분명히 한다.

② 주관식 평가 문항의 채점은 채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인정한 내용이 답안지에 분명히 나타나야 하며, 이원목적분류표의 정답과 채점한 답안지의 채점 결과가 일치하여야 한다.

③ 주관식 평가 문항의 채점은 교과담당교사가 1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교과별로 공동 채점을 하며, 2검까지 실시하여 정확을 기하고 답안지 표지에 채점자와 재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성적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이상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⑤ 교과담당교사는 채점 등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행평가의 방법과 관리)

① 수행평가는 교과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② 교과담당교사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시기․횟수․세부 기준(배점)․반영 비율, 기본점수 부여, 부분점수, 장기결석자, 장애학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업시간의 학습활동 위주의 과정 평가가 되도록 한다.

⑤ 수행평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⑥ 수행평가는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 상황 안에서 구안하여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결과만이 아닌 수행 과정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획일적인 평가와 과제물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행평가를 실시하되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부득이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할 경우 계획 수립 시와 중간 단계의 지도 조언, 결과물 평가 등 학생이 직접 수행한 과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⑦ 체육ㆍ예술 교과는 실기(기능), 태도, 감상, 미적체험, 이론,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 및 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형 작품 평가를 지양하며, 수업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⑧ 모둠별 평가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되,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⑨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수행평가 미응시자의 처리기준은 교과협의회를 거쳐 평가 계획에 반영하되, 다양한 학생 상황을 고려하여 불공정 시비를 예방한다.

전출 학생 발생 시 전출일까지의 수행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한다.

성적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성적일람표)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ㆍ접수ㆍ처리ㆍ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⑭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과제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성적을 산출하여 인정점을 부여한다.

1. 재․전․편입학 학생 중 전 재적교의 수행평가 점수가 없을 경우 본교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 평가하여 점수 부여,

2. 전 재적교에서의 수행평가 가 있는 학생(교과)은 전 재적교의 성적을 인정하되, 본교 수행평가 계획에 의해 실시해도 재․전․편입학 학생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본교 수행평가 계획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3. 영역이 다른 경우 유사 영역을 대체하고, 영역의 수가 부족하거나 많을 경우 본교 수행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은 각 교과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⑮ 교과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된 수행평가일람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13조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①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②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③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으며, 성취율의 기준 점수는 원점수로 한다.

성취율	성취도
90%이상	A
80%이상 ~ 90%미만	B
70%이상 ~ 80%미만	C
60%이상 ~ 70%미만	D
60%미만	E

단,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80%이상 ~ 100%	A
60%이상 ~ 80%미만	B
60%미만	C

④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이하

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처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석차누적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예시 : 수강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수강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 1+(7-1)/2 = 4

∙중간석차백분율 = 4/96×100 = 4.17%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인 학생은 없게 된다.

<예시 : 수강자수가 130명인 과목에서 1등 1명,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수강자수가 130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5명이나, 예시의 경우 2등인 학생 6명은 1등급 인원을 초과하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3.46%로 이 학생들은 1등급을 부여한다.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1)/2 = 2+(6-1)/2 = 4.5

∙중간석차백분율 = 4.5/130×100 = 3.46%

∙따라서 위 경우 1등 1명과 2등 6명에게 1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⑥ 동일한 교과교육과정(2007 개정 교과교육과정, 2009 개정 교과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ㆍ과목이고 단위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⑦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2)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수를 병기한다.

(3) 재ㆍ전ㆍ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등)과 재ㆍ전ㆍ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제14조 (결시생 성적처리)

①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ㆍ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로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인정점 부여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지필평가 성적을,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서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시행하는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부여한다.(점수는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한다.)

1. 정기고사에 대한 인정점 부여

(1)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ㆍ경연대회ㆍ훈련 참가’로 인한 결시

㈑ 공상으로 인한 결시

㈒ 경조사로 인한 결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2)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 첨부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시

(예 : 간병, 이사,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결시로 담임교사 확인 의견서 첨부)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결석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보건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으로 확인되어 결시한 경우

(3)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인 -1점’을 부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의 처벌점인 “0점”은 최하점으로 적용하지 않음

㈎ 무단 결시(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징계 등) ①항의 4호(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⑥항(일정기간 동안의 가정학습 기간)에 의한 결시

(4)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고사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의 성적은 해당과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예> (중간고사를 결시하고 기말고사 만 참여하였을 경우 및 무단 결시, 부정행위)

구 분	출석 인정 결시		병결 결시		무단 결시	부정행위
시험시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 수	[eqn: 80 TIMES {중평} over {기평}]	80	[eqn: 80 TIMES 0.8 TIMES {중평} over {기평}]	80	( 11.1 )	0
비 고	인정점 (100%)		인정점 (80%)		중간고사 최하점 : 12.1

(5) 전․후 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2회 모두 공결인 경우 : 학년(계열) 평균점수의 100%를 부여

㈏ 1회는 공결이고 1회는 병결인 경우 : 학년(계열) 평균점수의 90%를 부여

㈐ 2회 모두 병결인 경우 : 학년(계열) 평균점수의 80%를 부여

㈑ 1회는 공결, 1회는 무단결인 경우 : 무단 결석은 (3)항 규정에 따르고, 공결 시 성적은 해당 고사의 학년(계열) 평균을 부여

㈒ 1회는 병결, 1회는 무단결인 경우 : 무단 결석은 (3)항 규정에 따르고, 병결 시 성적은 해당 고사의 학년(계열)평균의 80%를 부여

2. 수행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1) 수행평가(지필형 수행평가 제외)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가하고, 결시로 인한 평가 기간 부족과 평가 기한일까지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인정점은 교과별 평가규정에 따른다.

- 단, 학생이 고의로 미응시의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2) 이외의 사항은 교과별 평가규정에 따른다.

③ 기타 특이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인정점을 부여한다.

제15조 (재․전․편입학, 퇴학(자퇴․제적․휴학)생 성적처리)

① 학기별 중간고사 이후에 전․편입학한 학생 중 전 재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은 기말고사 결과를 제14조 1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학기별 중간고사 기간 중에 전․편입학한 학생의 성적은 전입 이전에 시행한 교과에 대해 제14조 1항에 따라 처리하고, 전․편입 이후에는 본교에서 시행하여 취득한 성적을 반영한다.

③ 재․전․편입학 학생의 당해 학기(학년)의 원적교 성적이 재․전․편입학한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중복될 경우에는 본교에서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 전 ․ 편입, 재입학생의 수행평가 성적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입생 중 전 재적교의 수행평가 점수가 없는 학생(과목)은 우리 학교의 계획에 맞춰서 실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 전적교의 성적을 인정할 때, 비율이나 영역이 다른 경우는 총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처리하며,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부여한다.

3. 영역이 다른 경우는 비슷한 영역으로 대치하고, 영역의 수가 부족하나 많을 경우 우리 학교의 계획에 의거하여 영역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평가할 수 있다.

4. 수행평가가 완료된 후 전․편입, 재입학생의 경우는 지필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평균을 내어 수행평가와 평균비를 계산하여 점수로 부여한다.

5. 기타 사항은 각 교과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6. 평가 담당자는 해당 학생의 환산․부여된 수행평가 성적을 결재하여 일람표 제출 시 원본이나 사본을 뒷면에 첨부한다.

④ 퇴학의 사유가 끝나 재입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는 재입학 이후 새로이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⑤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재ㆍ전ㆍ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도록 한다.

⑥ 신체장애 학생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의 경우,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예시 1> 기본 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기본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기본점수 제외) ×	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
	지필평가 배점 총점
<예시 2> 기본 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
점수 = 수행평가 해당 영역의 배점 ×	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
	지필평가 배점 총점

※ 국어와 외국어의 말하기, 듣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하고, 음악의 청음, 가창등도 대체 평가가 가능하면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⑦ 전산 처리된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학생들에게 답안지와 함께 확인시키고 교과담당교사가 재확인한다.

⑧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계획된 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보통교과의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를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⑨ 기초교과 영역 중 기본과목(기초수학, 기초영어)을 이수한 경우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수강자수)’와 ‘P’를 각각 입력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 ‘이수자수’를 입력한다.

⑩ 보통교과(기초교과 영역 중 기본과목, 체육ㆍ예술(음악/미술)ㆍ교양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ㆍ’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제4장  출결상황 관리

제16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생이 학년별로 연간 출석해야 할 총 일수를 말한다.

② 학적 변동(전출․휴학․제적․자퇴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취학․편입학․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유예, 다음해 2학년 3.20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⑤ 재취학․전입․편입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이 불가능하다.

제17조 (결석 처리)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학교간 교류학습,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진학관련 고사 응시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2012.2.20)을 거로 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본인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학교장은 5)항 이외의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칠순, 팔순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7.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8.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이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의 출석 정지 기간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지각, 조퇴, 결과 처리)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하면 결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의 출석인정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④ 위의 제22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과 동일하다.

⑥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⑧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9조 (결석․지각신고 및 조퇴․외출 허가 절차)

① 결석을 하였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결석계를 제출한다.

② 결석계는 담임교사가 접수하여 결재한 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학기말에 취합하여 보관한다.

③ 지각을 했을 경우 보호자는 당일 또는 익일 지각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거나 학생이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한다.

④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조퇴하고 학생은 조퇴증을 휴대하도록 한다.

⑤ 몸이 불편한 경우는 우선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제5장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제20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본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한다.

②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③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④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21조 (독서활동상황 평가 및 관리)

① 개인별 ․ 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상황란에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분야 및 읽은 책, 독서 성향 등 특이사항을 사실 위주로 교과 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제22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조치사항을 시행 후 즉시 입력하고, 이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6장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제23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요령)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원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전산자료(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 처리한 자료),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전ㆍ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 이 때, 학생별 자료입력의 분량에 따라서 그 출력매수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의 보존)

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종전의 생활기록부 포함)는 준영구보존하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는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활용)

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ㆍ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제26조 (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③ 매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반드시 대조ㆍ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단, 재취학, 전ㆍ편입학 등 학생 재적사항의 변동에 대하여서는 당일 처리와 동시에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해서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⑦ 재ㆍ전ㆍ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사항 변동시의 전산처리와 사본발급 등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⑧ 완료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할 때에는 나이스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일련 번호	정정 연월일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도․학년․반․번호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 내용 (정정전)	정정 내용 (정정후)	정정 사유	담임	담당 부장	교감	교장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82호 별지 제10호의 1)

⑨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는 당해 학년의 중복되는 기간에 입력된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을 제외한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의 제반 내용을 삭제한다(예 : 4.15 2학년 유예(면제), 다음해 3.20 2학년 재취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의 입력된 내용 삭제).

제27조 (자료의 제공)

① 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재학(유예 및 휴학 포함)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 특별활동상황에 기록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취평가제에 관한 적용)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성취평가제 관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① 2014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② 201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심의∙결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169호(2016.4.5.)〈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진로활동 영역)은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이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및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수집한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은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재학(휴학) 기간에만 해당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    09.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석한국학교장 귀하

장학생 선발 및 추천 규정

2009. 03. 01 제정

2012. 06. 15. 1차 개정

2018. 09. 21. 2차 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무석한국인학교 장학생 선발 및 추천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서 장학의 취지를 높이고 공정성의 유지와 혜택의 균형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장학생 선발 위원회 구성) ①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위원 4명(초·중등 교무부장 각 1명, 초·중등장학생 담당 교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중등교무부장이 간사가 된다.

②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생 추천 서열, 장학생 지도, 장학생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선정 방법)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을 위해서 다음 과정을 거친다.

① 장학생 선정에 관한 요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협의시, 장학생 추천 의뢰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선정 심의를 할 때, 대상 학생들의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부장교사 및 동료교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추천 기준) 장학생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학생별 구체적 추천기준은 지급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② 재능은 있으나 가정 형편이 빈곤하여 계속 수학이 곤란한 학생

③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④ 기타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⑤ 성적장학금의 경우 공통 과목 석차 총합(동점일 경우 단위수 높은 과목의 석차 순)으로 선발한다.

제6조(수혜 범위) 동일인이 한 학기에 2종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단, 외부 장학 기관에서 지정한 장학금의 수혜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추천서 발급) 외부 장학회의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지급처의 기준에 의하며,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자격상실)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장학생의 사망

② 장학생의 졸업

③ 장학생의 전학 및 휴학

④ 장학생이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제9조(추천 기간)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자격 기준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장학금의 경우 학기 단위로 한다.

제10조(추천의 일반사항) ① 장학금 수혜 기간이 3년인 경우 1학년을 추천한다.

② 3년간 수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으로 한다.

③ 학년별로 장학생의 수와 장학금이 균형 있게 배정되도록 한다.

④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12.06.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 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진급 및 시상에 관한 사정규정

2009. 03. 01. 제정

2017. 12. 15. 개정

2018. 09. 21. 개정

제 1 조 (목적 및 구성) : 본 규정은 본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졸업 및 진급, 시상에 관한 사항을 사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정회는 본교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조 (진급 및 졸업)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학년 및 전 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로 인정되어 진급 및 졸업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eqn: {2} over {3}]이상 출석한 자

제 3 조 (졸업 및 진급보류) :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는 자는 사정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진급 및 졸업을 보류 또는 유급할 수 있다.

(1) 공납금 미납자

(2) 당해년도 수업일수의 [eqn: {1} over {3}]이상 결석한 자

제 4 조 (졸업‧진급시상규정) : 지. 덕. 체. 예. 기. 효. 봉사 등의 해당 활동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뚜렷한 표적이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시상종목에서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사정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교과우수상, 출석상은 수상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수상은 수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학교장 표창장 및 교외상(졸업시)

(가) 수상종류에는 학교장 표창장, 총영사상, 법인이사장상, 학교운영위원회          장상, 학부모회장상, 기타 본교 후원 기업체상 등이 있다.

(나) 학교장 표창장 및 교외상은 제5조 졸업시상 규정에 준하여 시상한다.

(2) 부분별 졸업우수상(공로상, 모범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중등 졸업시)

(가) 공로상 : 학생회 활동 등으로 공로가 크고, 타의모범이 되며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자

(나) 모범상 : 당해 학년 간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한           다.

(다) 선행상 : 선행의 표적이 뚜렷하여 널리 알려지고 타의모범이 되는 자

(라) 효행상 :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모범적이며 부모님께 효행한 사실이          뚜렷이 인정되는 자

(마) 봉사상 : 학생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이 현          저하다고 인정되는 표적이 있는 자.

* 학교장 표창장 및 교외상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공로상, 모범    상,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을 받을 수 있다.

* 학교장 표창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대외상과 부문별 졸업우수상    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 3년간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도 졸업시에는 부문    별 졸업 우수상을 받을 수 있다.

* 한 학생이 1개 이상의 상장을 받고 졸업하는 것으로 한다.

(3) 부분별 졸업시상(초등 졸업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

1인 1시상으로 매년 학년에서 협의해 시상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봉사상: 학급 친구들을 즐겨 도와주며 화목한 학급 분위기를 위해 공헌          한 자

(나) 근면상: 근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 급우들에게 모범을 보인 자

(다) 예절상: 예절바른 학교생활로 급우들에게 모범을 보인 자

(라) 재능상: 일정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자

(마) 학습상: 학습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급우들에게 모범을 보인          자

(바) 진보상: 1년동안 학습이나 생활면에서 많은 진보를 보여 급우들에게 귀          감을준 자

(4) 교과우수상 : (중등 졸업‧진급시)

과목별 계열석차 백분위가 8% 이내인자.(예체능 교과 제외)

- 계열 교과우수상 학생수 계산방법 = 계열총학생수 × 0.08을 계산한 자연        수부분(소숫점 이하는 버림)

- 수강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8%이내의 인원이 생기지 않을 경우는 수강학생        중 과목석차 1위이며 학기말 합산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

- 교과우수상은 교내 선도와 관계없음.

- 교과별 만점인 100점의 동점자가 8%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모두 시상한        다. (단, 12학년 2학기에 한하여 8%이상이 100점일 경우는 시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 교과별 만점인 100점이 아닌 동점자가 8%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성적규        정에 의하여 수상한다.(기말, 중간, 수행평가 배점이 높은 순서)

- 교과별 만점인 100점이 아닌 동점자가 8%이상 발생하고 기말, 중간, 수행        평가 배점이 모두 같은 경우는 모두 수상에서 제외한다.

(5) 출석상 : 1, 2, 3년간 다닌 학생(3년 개근) (중등 졸업‧진급시)

(가) 개근상(3년, 1년) : 3개년(1개년)간 결석, 지각, 결과, 조퇴가 없는 자

(나) 3년 정근상 : 3개년간 결석이 1일 이내이거나 지각, 조퇴, 결과가 합산          3회 이내인 자

(다) 기타사항

① 3학년 졸업 시 출석상이 중복되는 자는 그 중 상위 상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과 1년 개근상장은 수여하지 않는다.

단, 정근상인 경우 생활기록부의 수상란에 3년 정근상 수상을 입력하            고, 1년개근인 경우는 출결 특기사항란에 ‘개근’이라고 기재한다.

③ 학기 중 편입한 학생은 개근, 3년 정근상, 3년 개근상에서 제외한다.

단, 학년 초 첫 등교일에 편입하여 근태에 이상 없는 경우 1년 개근에           해당됨.

④ 초등은 1년 개근만 생기부 출결특기사항란에 기재하고, 6년 개근 및 정           근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초·중등 졸업시상규정)

본교에 재학하면서 다양한 학생활동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1) 학교장 표창장 및 교외상

(가) 시상 규정

① 졸업년도 1학기 첫 등교일 다음날 이후 전입생은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           한다.

(단, 학년 시작일 전입한 학생은 포함)

② 각 반별로 수상자를 선정, 추천하고 기준에 의해 점수를 산출한다.

③ 동점자가 생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한다.

- 1순위: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교과지필성적 총합이 상위인 학생

(예술, 체육, 외국어 수준별 이동과목 제외)

- 2순위: 3학년 1학기 교과성적 총합이 상위인 학생(중간, 기말 합산)

(예술, 체육, 외국어 수준별 이동과목 제외)

- 3순위: 2순위까지 적용시 동점자가 생기면 졸업사정회 협의회에서 정           함.

④ 초등은 졸업년도 학교활동을 종합하고, 중등은 3년간의 학교활동을 종           합하여 학기별로 각 분야의 점수를 더하여 순위를 정한다.

⑤ 교내상 및 교외상에서 표창, 자격, 격려의 성격을 가진 상은 종합 점수           산정 순위에서 제외하여 시상한다.(특정 학생이 결정된 상태에서 상이           온 경우)

⑥ 제 5조 (나)항의 점수산출을 근거로 계산한 총계의 상위 점수로 부터            수상자를 선정한다.

⑦ 기타 특별히 수상할 사안이 발생할 때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⑧ 2학기 학기말 성적산출이 12월 말에 처리되는 관계로 교과우수상은 3학           년 1학기까지, 그 외 수상 및 출결점수는 11월 30일까지로 산출한다.

⑨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장 표창장 및 대외상 수상자 선정           시 제외한다.

- 3년간(초등 6년간) 교내선도위원회로부터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            은 학생

- 출석 미달자(총 출석일수의 [eqn: {1} over {3}]이상 결석인 학생)

- 졸업사정회의에서 수상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나) 점수산출기준

① 초등

구 분	점 수	비 고
학생회 활동(15점)	전교회장 15점, 학급 회장 10점, 학급부회장 : 8점	최고점 하나만 선택한다.
교내상(20점)	- 표창: 5점 - 최우수(금상) : 3점 - 우 수(은상) : 2점 - 장 려(동상) : 1점	1년 동안의 시상내역의 총점을 구하되, 총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교과성적(65점)	65점 만점	1, 2학기 평균의 65%
1. 각 반에서 상위 4명을 선정한 후 다시 서열을 작성한다. 2. 전체 점수 1위: 학교장표창장, 2위: 총영사상 , 3위: 법인이사장상 4위: 학교운영위원장상, 5위: 학부모회장상 시상한다.

② 중등

구 분	점 수	비 고
학생회 활동	전교회장 또는 전교 부회장: 6점	학기별 각각 3점
학급 활동	학급 반장 또는 학급 부반장: 3점	학기별 각각 3점
교내 학습활동 (학교장상)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 기재된 모든 상장의 개수를 점수로 함.	등위가 없는 단체상은 제외 교과우수상은 제외함. 상한점수 없음.
교과 우수상	교과우수상 과목당 2점	수준별이동 과목의 교과우수상은 제외함. 상한점수 없음.
근태	무단결석 3일부터 1점씩 차감 함.	무단지각, 조퇴, 결과는 제외함. 예) 무단결석 5일 : -3점

※ 전입생인 경우 본교의 생활기록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함.

(2) 특별상

- 무석한국학교 개교 때부터 입학하여 전·출입 없이 졸업하는 학생에게 수        여함.

-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됨

- 본교 개교 12년 이후에는 12년 전과정을 본교에서 수료하는 경우 수여함.

제 6 조 (개정보완 및 수정)

본 규정을 개정보완 또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사정회의 결의와 학교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개정보완 및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고사 감독 규정

2009년 03월 02일 제정

2012년 06월 06일 개정

2018년 09월 2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기 고사 시행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며 정확한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① 감독 교사는 고사실 당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 교사는 순번에 의하여 배정한다. 고사 당일 초등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초등 수업을 포함하여 평균 감독 시수만큼 감독에 배정된다.

③ 감독교사는 한국인 전임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감독배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한국인 시간 강사도 감독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원어민 교사는 원어민 전담교과의 시험과목을 감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감독배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독 교사로 배치할 수 있다.

⑤ 원활한 고사 관리를 위해 평가계와 성적계는 시험 감독에서 제외한다.

제3조(고사장) 수준별 이동수업(중국어) 과목의 고사는 원래의 교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목의 경우는 일부 학생이 이동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고사 관리)

① 감독교사는 고사 시작 시간 이후에 입실하거나 종료 시간 이후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연장하여 특정 학급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책상 속 및 주변의 책이나 가방 등은 사물함이나 복도로 옮기도록 지도한다.

③ 봉인된 시험지는 해당 고사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개봉한다.

④ 감독교사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교실 앞 정 위치에 서서 감독하며, 반드시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를 기록했는지를 확인한다.

⑤ 고사 전 핸드폰을 미리 제출하여 소지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⑥ 다른 사람 및 타 고사 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사 시간을 준수한다.

⑦ 고사 종료 5분전에 시간을 알려 주어 학생들이 답안지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⑧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보건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 해당 고사 과목의 교과 담당교사가 시험지 배부 및 답안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초등 학생회 회칙

2009. 3.  1 제정

2012. 6. 15 개정

2018. 9. 21 개정

제1장 어린이회

제1조(구성) 어린이회는 초등학교 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3 ․ 4 ․ 5 ․ 6학년 각 반의 정·부반장으로 구성한다.

제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학생회장, 부회장은 1년, 학급 정․부반장은 1학기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그 후임자는 학생회칙에 의거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회의 운영

② 자율적인 학교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처리

③ 기타 학교 생활에 대한 건의

제4조(회의) 임원회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특활 시간) 1회 소집한다.

제5조(의결 및 집행) ①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담당 교사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6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총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반 정·부반장은 학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선출 및 자격) ① 5학년 회장과 6학년 회장은 전교 임원을 겸임한다.

(단, 5· 6학년이 각각 2개 학급이고 3,4,5,6학년 전체 재학생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직접 선거한다.)

② 각 반 정· 부반장은 학급어린이회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 2 장 선거

제8조(선거 시기) 전교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3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1년으로 한다.

제9조(선거권, 피선거권)

①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게 있다.

② 학생 수 부족으로 선거가 불가능 할 시, 학생회장은 6학년 회장이 부회장은 5학년 회장이 겸임한다.

제10조(선거일) 선거일은 학사 일정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선거관리 위원장이 선거일 2일전까지 공고한다.

제11조(선거 방법)

① 회원의 비밀 ․ 직접 ․ 보통 ․ 평등 선거로 선출한다.

② 선거에 있어 당선인은 최고 득표자로 한다.

③ 최다득표자가 동점일 경우는 그를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재투표가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앞선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학생회 정· 부회장의 후보자가 각 1인일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 한다.

제12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4절 2매에 한하여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는 벽보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한다.(중앙현관 게시판 이용)

② 소견발표는 후보별로 1회씩 실시한다.

③ 선거 운동방법으로 제시한 선거운동 이외의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정도의 차와 관계없이 발견되는 즉시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며, 선거 이후에 발견되면 당선 무효가 결의되어 차득표자가 자동적으로 선임한다.

제13조(투표용지)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날인한 용지만을 사용한다.

② 투표용지에 부여되는 기호는 후보자의 추첨에 의한다.

제14조(투 ․ 개표)

① 투표는 학년별로 분리하여 투표소를 설치한 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란에 기표한다.

② 개표는 후보자들이 입회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주관 실시한다.

제15조(무효표 처리)

① 학교발행 투표용지와 다른 것을 사용할 시

② 투표방법에 어긋난 것으로 하되 기표가 1/2이 넘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한다.

제16조(당선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공고한다. 단 선거 과정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공고한다.

제17조(정.부회장 임명) 당선인이 공고된 5일 이내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선거관리위원장 1명

나. 선거관리부위원장 1명

다. 선거관리위원 2명

② 6학년 부반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5학년 부반장 중에서  협의와 의결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각 반에서 추전을 받아 각각 1명씩 2명을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생회 정· 부회장을 임명한 후 해체한다.

제3장 회칙 개정

제19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일반 관례에 따른다.

중·고등부 학생회 회칙

2018. 09. 21.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를 무석한국학교 중학부 ․ 고등부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 본회는 본교 중학부 ․ 고등부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본교의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에 따라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익히며, 학생회 운영을 통하여 민주적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동)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가. 학생회의 조직, 임원선출, 운영

나. 학교생활의 공동 관심사 협의

다. 학교 단위 행사에 관한 학생회의 역할 및 활동 계획 수립

라. 학교생활 규칙 실천

마. 행사 운영, 봉사 활동

바. 수련, 친교 활동

사.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활동

②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하며, 사전에 학생 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7조(기구) 본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제8조(효력정지) 본회 회칙은 학교 교육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장  임원회

제9조(구성) 임원회는 중학부 ․ 고등부 각각 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1 ․ 2 ․ 3학년 각 반 정 ․ 부회장으로 이루어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전에는 학년 초에 선출된 각 반 정 ․ 부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회 구성을 위한 학생회 임원 선거의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중학부 ․ 고등부 각각 학생회장, 부회장 모두 학년 단위 1년간으로 하고, 학급 정 ․ 부회장은 1학기로 한다(1차에 한해 중임). 다만 임기 중이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그 후임자는 학생회칙에 의거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총회를 대신하여 학생회 자치 활동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운영

② 학생회의 업무 집행

③ 자율적인 학교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처리

④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기구) 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조직해 활동한다.

① 학예부 : 예술 활동 및 회원의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② 봉사부 : 각종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④ 보도부 : 교지의 편집 발행 및 학생회 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임원회는 임원 1/3이상의 요청이나 학생회장 또는 학생 선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4조(의결 및 집행)

①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 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학생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15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총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반 정 ․ 부회장은 학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선출 및 자격)

① 중학부 ․ 고등부의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각 반 정 ․ 부회장은 학급회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각 반 정 ․ 부회장은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벌점 누계가 이전 학기 10점, 이전 학년 20점을 넘지 않는 자로 한다.

제 3 장  선거

제17조(선거 시기)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선거는 3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학년도 회기로 한다.

제18조(선거권, 피선거권)

①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게 있다.

② 중학부 학생회장 피선거권은 3학년 학생에게, 부회장 피선거권은 2학년 학생에게 있고, 고등부의 학생회장 피선거권은 2학년 학생에게, 부회장 피선거권은 1학년 학생에게 있으며, 학교 발전에 적극적 사고를 가진 근면 성실한 학생으로서 이전 학기, 이전 학년의 벌점 누계가 각각 10점, 20점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이 입후보할 수 있다.

제19조(입후보)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각 유권자 5인 이상의 추천서와 교사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추천인은 정 ․ 부회장 후보자를 각각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일) 선거일은 1, 2, 3학년 정 ․  부회장의 협의와 의결을 거쳐, 학생 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선거관리 위원장이 선거일 2일전까지 공고한다.

제21조(선거 방법)

① 회원의 비밀 ․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② 선거에 있어 당선인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③ 최다득표자가 동점일 경우는 그들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재투표가 동점일 경우, 생년월일이 앞선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학생회 정 ․ 부회장의 후보자가 각 1인일 때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표가 과반 이상일 경우 당선을 확정 한다.

⑤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생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선거운동)

①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4절 1매에 한하여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는 벽보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한다(중앙 현관 게시판 이용).

② 소견 발표는 학년별로 1회씩 실시한다.

③ 선거 운동 방법으로 제시한 선거 운동 이외의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정도의 차에 관계없이 발견되는 즉시 입후보 등록이 취소되며, 선거 이후에 발견되면 당선 무효가 되어 차득표자가 자동적으로 선출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날인한 용지만을 사용한다.

② 투표용지에 부여되는 기호는 후보자의 추첨 결과에 따라 부여한다.

제24조(투 ․ 개표)

① 투표는 학년별로 분리 설치된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며,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기표한다.

② 개표는 후보자들이 입회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주관 실시한다.

제25조(무효표 처리)

① 학교발행 투표용지와 다른 경우 무효표 처리한다.

② 투표방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기표된 것은 무효표 처리하고, 투표란에 걸쳐서 기표된 것은 1/2이 넘는 범위를 차지한 것으로 유효표 인정한다.

제26조(당선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학생 선도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공고한다. 단 선거 과정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생 선도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공고한다.

제27조(정․부회장 임명) 당선인이 공고된 5일 이내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선거관리위원장 1명

나. 선거관리부위원장 1명

다. 선거관리위원 4명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고등부 2학년 정·부회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중등부 3학년 정·부반장 중에서 1·2·3학년 각 반 정·부회장의 협의와 의결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중 ․ 고등부 1․2학년 각 반 정· 부회장 중에서 각각 1명씩 4명을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생회 정·부회장을 임명한 후 해체한다.

제4장 회칙 개정

제29조(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생 선도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별첨 1]

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출 일정표

구 분	요 일	비 고
1. 선거 공고
2. 후보자 등록 마감
3. 후보자 기호 추첨
4. 선거 벽보 제출
5. 후보 선거 운동원 명단 제출
6. 투표자 명부 제출
7. 소견 발표일
8. 투표 시간
9. 개표 시간
10. 당선자 공고

※ 투표장 출입구 : 남쪽 출입구 ⇒ 북쪽 출입구가 출구임.

※   학년  반부터 수업 중에 학급 전원이 강당으로 이동하여 투표함.

※ 본인이 투표 여부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함.

※ 선거관리위원이 본인 여부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 1매씩 교부함.

[별첨2]

선거관리 위원 공고

년  월   일에 실시하는     학년도 학생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구 분	학년 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학년 반
부 위 원 장	학년 반
위 원	학년 반
위 원	학년 반
위 원	학년 반
위 원	학년 반

[별첨3]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번	주민등록번호
성 적	학년 학기	확 인 자
	계 열 석 차	담 임
	/	(인)
징계사실		확인자(학생부장)
		(인)

본인은     년  월  일에 실시하는     년도 학생회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붙임 : 추천서 1부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첨4]

추    천    서

※ 추천후보자

가. 성   명 :

나. 학년 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년도 학생회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번호	학년 반	성 명	서명	번호	학년 반	성 명	서명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첨5]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년도 학생회 임원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후보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선거관리 위원회

회 장 후 보 자
기 호	학년 반	성 명

[별첨6]

『학생회 임원 선거』투표자 명부

제   학년  반                           투표자 인원 :         명

번호	성 명	투표여부	번호	성 명	투표여부
1			23
2			24
3			25
4			26
5			27
6			28
7			29
8			30
9			31
10			32
11			33
12			34
13			35
14			36
15			37
16			38
17			39
18			40
19
20
21
22

※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1부씩 선거관리본부(학생부)로 제출.

년  월   일

확 인 자(담임) :          (인)

[별첨7]

투 표 용 지

기호	2	3	4	5	7
성명	◆◆◆	●●●	○○○	◎◎◎	◇◇◇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무 석 한 국 학 교 장

투 표 용 지

기호	2	3	4	5	7
성명	◆◆◆	●●●	○○○	◎◎◎	◇◇◇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무 석 한 국 학 교 장

학생 선도 규정

2009. 03. 02 제정

2015. 05. 20. 1차 개정

2018. 09. 21. 2차 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의 학생이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시 학칙에 의거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 올바른 생활태도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인격존중)

① 학생의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우선 고려한다.

②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3조(공정성 ․ 일관성 유지)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의 정의)“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 협박 ․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한 행위)를 말한다.

제 2 절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과 관련된 사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이 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사 3인으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지도부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6조(기능) 이 위원회는 학생 사안(교내봉사 이상 혹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선도확인서 누계가 4회 이상인 경우)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7조(소 선도위원회의 구성 ․ 의결)

① 학생 사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 선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 선도위원회는 생활지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지도부 교사로 구성한다.

③ 소 선도위원회는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소 선도위원회의 기능)

① 소 선도위원회는 학생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을 학생사안에 대한 지도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 단, 징계의 수위는 교내봉사 이하로 줄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지도대상 학생은 생활지도부 교사, 담임교사, 또는 해당교사가 담당한다.

제9조(기록 및 사무처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징계 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절  선도 절차

제10조(사안 발생)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지도(훈계)하고 중대한 경우 담임교사 혹은 생활지도부로 인계한다.

제11조(관찰 면담) 인계된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 혹은 생활지도부 교사가 징계(선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를 판단한다.

제12조(조사)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생활지도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하는 단계로써 질문과 응답을 거쳐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한다.

제13조(1차 심의) 생활지도부에서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선도)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혹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위원회 회부) 생활지도부 담당자는 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15조(선도사안 서면보고) 생활지도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일시

2. 사안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제1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제17조(2차 심의)

① 위원회에서는 사안설명과 진술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생활지도부 교사와 사안관련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③ 위반학생 또는 학부모는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④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사안관련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⑤ 선도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징계(선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생활지도부 담당교사는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⑦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위원회 심의결과를 뚜렷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고전학 또는 퇴학 처리한다.

제18조(징계의 종류)

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내봉사, 출석정지, 퇴학의 3가지 중 선택하여 징계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3일, 5일, 7일, 10일 중 선택하여 징계한다.

③ 출석정지 기간 중, 무석시/신구 내의 사회봉사기관(양로원, 특수병원, 고아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 기간만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 중의 봉사활동 기간은 선도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시, 사회봉사 기간의 3분의 2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⑤ 1일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8시간 이하로 한다.

⑥ 출석인정 봉사활동 확인서는 당해 봉사활동 기관의 장(혹은 봉사 담당책임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⑦ 본 출석인정 규정은 2009. 3. 2일부터 적용 한다.

제19조(학교장 재심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을 명하거나 전체 교무회의를 통해 재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심 결의)

① 학교장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선도위원장은 즉시 선도위원회를 재소집하거나 전체 교무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재심요구사항을 위원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결은 선도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상의 찬성, 전체교무회의에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심의결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21조(집단폭행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공고)

① 생활지도부에서는 징계(선도)의결 결과를 교무회의에서 발표하고, 지도방법 및 교직원 협조 사항을 알린다.

② 징계 개시 1일전에 교육상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사항을 공고한다.

③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 대상자명

2. 소속

3. 징계 종류

4. 징계 기간

제23조 (통보) 생활지도부에서는 선도(징계) 의결 결과를 징계 개시 1일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음 각 호 1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1. 학부모를 내교 조치하여 생활지도부장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징계사항 및 학부모 협조사항을 통보한다.

2. 학부모 내교가 불가능할 경우 징계내용, 징계기간 중 준수사항, 지도프로그램, 학부모 협조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 등기우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 4 절  해 제

제24조 (징계해제)

①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내려졌던 징계 및 조치가 끝나는 대로 각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뚜렷한 이유 없이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권고 전학 또는 퇴학 처리 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학교생활규칙

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 선생님께는 교내 ․ 외에서 정중하고 공손한 자세로 인사를 한다.

나. 동급생 및 상 ․ 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바른 언행을 한다.

다. 실내에서는 뛰거나, 고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을 하며, 자연 환경을 소중히 한다.

마.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휴지, 껌 등을 버리지 않는다.

바. 책 ․ 걸상에 낙서를 하거나 흠을 내지 않는다.

사. 학생 등은 다른 학생의 및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식당 이용 규칙 및 행동 안내

가. 식사 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나. 식사 순서는 식당 밖 복도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

다. 식사량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배식을 받고, 잔반은 남기지 않는다.

라. 학년별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한다.

마. 식당 안에서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고성, 뛰어다니는 행동을 금한다.

3.학교버스 승차규칙 및 행동 안내

학교버스는 학교건물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이 버스를 탈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학생들은 정해진 학교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학교버스 지도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는 다른 루트로 가기 위해 버스를 바꿔 탈 수 없다.

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할 때까지 차안에서 서지 않는다.

나. 버스 안에서 먹고 마시지 않는다.

다. 버스 안 혹은 버스 창밖으로 물건이나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

라. 차가 움직이는 동안 얼굴을 앞으로 하고 앉는다.

마. 팔, 다리, 머리 등을 안전을 위해 버스 밖으로 내놓지 않는다.

바. 버스 안에서 소란하게 떠들지 않는다.

사. 학생들은 운전기사, 담당지도교사, 동료 학생들에게 공손하게 대한다.

4. 용의 복장 규정

구분	내 용
두발	․ 두발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최소한의 제한 규정으로 한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두발 금지(펑크, 왁스 등) ․ 염색과 퍼머를 불허하며 고데를 금지한다. ․ 남학생의 경우 머리카락이 귀와 눈썹, 상의 칼라를 덮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구레나릇은 귀의 귓불 시작부분 까지 허용) ․ 여학생의 머리길이는 길게 기를 수 있으며 긴 머리는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남학생처럼 치켜 깎은 머리, 짧은 커트 머리 금지) ․ 머리카락을 묶을 때 가느다란 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머리핀, 머리띠 등 악세서리를 금한다.
귀걸이	․ 귀걸이 및 신체 부위의 피어싱 불허
손톱, 발톱	․ 매니큐어 금지(손톱보호의 차원에서 무색은 가능) ․ 짧고 단정한 손, 발톱 유지
화장 및 장신구	․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스킨,로션,영양크림)을 제외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사용할 수 없다. ․ 반지, 팔찌, 발찌 등 신체에 착용한 장신구 불허. 단, 목걸이는 상의 속으로 착용 허용
신발	․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뾰족한 구두나 화려한 장식이 부착된 신발 불허 ․ 슬리퍼, 쪼리를 신고 등 ․ 하교 불허 ․ 하이힐(5cm 이상) 불허
복장	․ 학교에서 정한 교복 규정에 의한다. ․ 수업 시간에 모자 착용 금지 ․ 체육복은 해당 수업 시간에만 착용해야 하며 등 ․ 하교 시에는 착용하지 아니 한다.
휴대폰	․ 등교시 회수 후 하교시 배부(미제출후 사용 금지 / 적발시 회수)
휴대용 음향기기 (MP3, CD플레이어)	․ 수업 시간 중 사용 절대 금지(적발시 회수)
기타	교육적으로 타당치 못하거나 불필요한 물건(무스,젤,담배,라이터,약물, 마약 등)과 혐오감을 주는 물건(성인물, 성인용 만화 및 Tape 등)이나 위험물(흉기,가스총 등)은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압수, 폐기 처분한다.
회수기준(휴대폰 및 휴대용 음향기기)	․ 1회 적발시 경고 및 1일 회수 ․ 2회 적발시 반성문 및 일주일 회수 ․ 3회 적발시 학부모 소환

5. 교복 규정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으로 겨울에는 동복을, 여름에는 하복을, 봄· 가을에는 춘추복을 착용하며, 시기는 기온에 따라 생활지도부에서 정한다.

①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착용하며 변형시켜 입는 것은 금한다.

②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별하여 착용한다.

③ 상의 와이셔츠는 하의 속에 넣어 입는다.

④ 허리띠를 착용해야 한다.

⑤ 하복 착용 시 흰색의 면 티를 입는다.

⑥ 외투 착용 필요시 교복을 완전하게 갖추어 입은 후 착용하며, 현란한 색상의 무늬나 글씨가 없어야한다.

⑦ 기타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복은 착용을 금한다.

⑧ 양말, 스타킹을 항상 착용하되 원색을 금하며, 스타킹의 경우 무늬가 없어야 한다.

※ 이 규정에 없는 복장과 용의에 대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규정 이외의 용의복장이 필요시 학부모(소견서)와 학교장(동의서)의 동의 후 허가할 수 있다.

[별첨2] 2.세부징계 양정표

분류	세 부 내 용	징계의 구분
		경고 (반성문)	학부모소환	교내봉사				출석 정지	권고 전학 퇴학	비고
				3일	5일	7일	10일
폭력및절도	1.교내에서 단순 폭행자	◎	◎	◎	◎	◎
	2.집단 구타 및 폭행 주동자	◎	◎	◎	◎	◎	◎	◎	◎
	3.집단 구타 및 폭행 가담자	◎	◎	◎	◎	◎	◎	◎	◎
	4.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선동 및 주동자	◎	◎	◎	◎	◎	◎	◎	◎
	5.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가담자	◎	◎	◎	◎	◎	◎	◎
	6.하급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자	◎	◎	◎	◎	◎	◎	◎
	7.금품 및 물품 절취행위자	◎	◎	◎	◎	◎	◎	◎	◎
	8.금품 및 물품 갈취행위자	◎	◎	◎	◎	◎	◎	◎	◎
	9.흉기 소지 및 사용자	◎	◎	◎	◎	◎	◎	◎	◎
수업관련	10.교과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는 자	◎	◎	◎	◎	◎	◎	◎	◎
	11.교사에게 욕설 및 상스런 언어를 사용하는 자	◎	◎	◎	◎	◎	◎	◎	◎
	12.교사를 구타하는 자	◎	◎	◎	◎	◎	◎	◎	◎
	13.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 및 방해하는 자	◎	◎
	14.수업을 거부한 자	◎	◎	◎	◎	◎	◎	◎	◎
	15.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하는 자	◎	◎	◎	◎	◎
	16.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	◎	◎	◎	◎	◎	◎	◎
	17.시험문제 절취 및 누설 자	◎	◎	◎	◎	◎	◎	◎
	18.수업시간을 상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자	◎	◎	◎	◎	◎	◎	◎
	19.수업 중 음향기기를 듣는 자(2회 이상 발견시)	◎	◎							회수
	20.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자(2회 이상 발견시)	◎	◎							회수
공중도덕	21.교사 내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자	◎
	22.성행이 불량하여 학부모로부터 학교에 통보된 자	◎	◎	◎	◎	◎	◎	◎
	23.학생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자	◎	◎
	24.공안국에 입건된 후 석방된 자	◎	◎	◎	◎	◎	◎
	25.인장 및 제증명(사인)을 위조한 자	◎	◎
	26.동일 문제에 대하여 3회 이상 주의에도 불구 개전의 점이 없는 자	◎	◎	◎	◎	◎	◎	◎	◎
	27.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자	◎	◎
	28.형법상의 유죄로 판결된 자	◎	◎	◎	◎	◎	◎	◎	◎
	29.선동하여 교칙을 문란케 한 자	◎	◎	◎	◎	◎	◎	◎
	30.교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하는 자	◎	◎	◎	◎	◎	◎	◎
	31.간식 제공시 음식물을 던지거나 버리는 자	◎
	32.교내에서 쓰레기 및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자	◎
	33.기본적인 공중질서를 파괴하는 자	◎
	34.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이성교제행위를 하는 자 (교내, 등·하교 버스에서 손잡기, 입 맞추기 등)	◎	◎	◎	◎	◎	◎	◎	◎

분류	세 부 내 용	징계의 구분
		경고 (반성문)	학부모소환	교내봉사				출석 정지	권고 전학 퇴학	비고
				3일	5일	7일	10일
용의복장	35.선도규정에 어긋난 장신구를 착용하는 자	◎	◎	◎	◎	◎	◎
	36.하이힐 및 슬리퍼(실내화 제외)를 신는 자	◎	◎	◎	◎	-	-
	37.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두발형태를 한 자 (왁스, 펑크 스타일 등)	◎	◎	◎	◎	◎	◎
	38.귀걸이 착용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피어싱을 한 자	◎	◎	◎	◎	◎	◎
	39.노출이 심한 의류나 히피스타일을 한 자	◎	◎	◎	◎	◎	◎
	40.손톱 발톱에 매니큐어를 한 자	◎	◎	◎
	41.신체 일부에 문신을 한 자	◎	◎	◎	◎	◎	◎
	42.수업 시간에 모자를 착용한 자	◎	◎	◎
	43.진한 화장을 한 자	◎	◎	◎	◎	◎	◎
통학	44.통학버스에서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자	◎	◎	◎	◎
	45.통학버스 이용 시 지도교사 및 기사의 지시 불이행 자	◎	◎	◎	◎	◎	◎
근태	46.무단결과 3회/주 이상자	◎	◎
	47.무단결석 3~5일			◎
	48.무단결석 6~10일				◎
	49.무단결석 11~19일					◎
	50.무단결석 20일 이상						◎
	51.무단외출 및 월담행위자 1~3회	◎	◎	◎	◎	◎	◎	◎	◎
	52.상습적인 무단 지각/결과/외출자	◎	◎	◎	◎	◎	◎	◎	◎
	53.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약물오남용	54.흡연 1차	◎	◎	◎
	55.흡연 2차				◎	◎
	56.흡연 3차 이상							◎	◎
	57.교(실)내 음주 및 흡연	◎	◎	◎	◎	◎	◎	◎	◎
	58.향신성 약품 및 마약류소지 및 복용자	◎	◎	◎	◎	◎	◎	◎	◎
	59.환각제를 사용한 학생(본드, 대마초, 마약류 등)	◎	◎	◎	◎	◎	◎	◎	◎
집단행동	60.학교동의 없는 서클조직운영자 및 가담자	◎	◎	◎	◎	◎	◎	◎
	61.불순한 의도로 학생선동 및 가담자	◎	◎	◎	◎	◎	◎	◎
	62.불법집회 및 불량동아리에 가입 또는 참석한 학생	◎	◎	◎	◎	◎	◎	◎
	63.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하여 학 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64.도박을 한 학생	◎	◎	◎	◎	◎	◎
	65.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66.퇴폐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67.불온,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	◎

분류	세 부 내 용	징계의 구분
		경고 (반성문)	학부모소환	교내봉사				출석 정지	권고 전학 퇴학	비고
				3일	5일	7일	10일
퇴폐행위	68.불량 DVD를 시청한 학생	◎
	69.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 시킨 학생	◎	◎	◎	◎	◎	◎	◎	◎
	70.성추행, 성폭행을 한 학생	◎	◎	◎	◎	◎	◎	◎	◎
	71.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사이버범죄	72.사이버 절도(게임, 아이템 절도등)	◎	◎	◎	◎	◎	◎	◎
	73.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행위	◎	◎	◎	◎	◎	◎	◎	◎
	74.사생활 유포(몰래 카메라 등)	◎	◎	◎	◎	◎	◎	◎	◎
	75.전자 상거래 관련 피해, 인터넷 사기 피해	◎	◎	◎	◎	◎	◎
	76.전자문서의 도용, 변조 및 사생활 피해	◎	◎	◎	◎	◎	◎	◎	◎
	77.타인의 데이터나 자료를 도용, 훼손 행위	◎	◎	◎	◎	◎	◎
	78.학교 네트워크 통신망을 고의 훼손 행위	◎	◎	◎	◎	◎	◎	◎
	79.고의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에 의한 피해	◎	◎	◎	◎	◎	◎	◎
	80.학내망의 시험문제 절취 및 요구 행위	◎	◎	◎	◎	◎	◎	◎
	90.스팸메일의 발송 행위	◎	◎	◎	◎	◎	◎
	91.불법 복제물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	◎	◎	◎	◎	◎
	92.음란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행위	◎	◎	◎	◎	◎	◎	◎	◎
기타	93.음란 화상 채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
	94.게임 머니를 사고파는 행위	◎	◎	◎	◎	◎	◎	◎
	95.학교에 대한 고의적인 비방 글을 올리는 행위	◎	◎	◎	◎	◎	◎	◎	◎
	96.동일 학년 기간 중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별첨3]

학생 선도 절차

1. 학생 선도 시 유의사항

가. 교육적이며 공평한 학생 사안 조사 관찰

나. 학생의 인격 존중이 기초

다. 타 학생과 균형 중시

라. 일관성과 객관성 중시

마. 무석한국인학교 소속의 모든 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 조건임

2. 선도 절차

1	규정 위반 발생	모든 규정 위반 행위	▶현장 선도 교사	▶ 현장에서 규정위반을 관찰한 교사가 세부징계 양정표에 의거, 규정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선도확인서 작성(현장선도교사 및 위반학생 사인)하여 생활지도부로 송부

⇩

2	담임 관찰 면담	규정 위반 정도 확인	▶담임 교사	▶ 규정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 ▶ 담임교사는 1차 면담하여 ▶ 징계양정표상에 경고(반성문)만 표시된 가벼운 사안인 경우 직접 선도지도하고 ▶ 중한 징계 사안의 경우 생활지도부로 인계(세부징계 양정표를 참조) ▶ 기타 사안들은 모두 생활지도부로 인계

⇩

3	조사 (생활 지도부)	중대 선도 규정 위반 사안	▶생활지도부	▶ 생활지도부에서 정식으로 조사, 선도 ▶ 학생 진술서를 쓰게 하여 검토

⇩

4	1차 심의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생활지도부 선도 소위원회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생활지도부 선도 소위원회에서 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 ▶ 회부 불가 사안인 경우, 생활지도부에서 지도

⇩

5	선도 위원회 소집	선도 위원회	▶ 선도위원회 위원장	▶ 학생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결정 ▶ 양정이 결정되면 학생 지도 방법 결정

3. 기타 주요 사항

가. 경고 1회 가능

현장 선도 교사는 훈계 및 지도를 시행하기 전, 위반 학생에 대하여 1회 주의(경고)를 줄 수 있다.(선도확인서 작성 불필요)

나. 모든 지도는 선도확인서를 작성

현장 훈계 및 지도를 포함한 모든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한 경우, 현장 선도 교사는  선도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생활지도부로 송부한다.

다. 두발 지도

두발과 관련된 지도의 경우, 현장 지도 교사 3인 이상의 공동 확인이 되어 있는 선도확인서만 유효하다.

라. 선도위원회 개최 사안

교내봉사 3일 이상인 사안부터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도누계 4회 이상

[라]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선도 확인서 누계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 양정표의 징계구분에 관계없이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바. 선도의 순서

모든 규정 위반 사안은 ① 현장 선도 교사 ⇨ ② 담임 교사 ⇨ ③ 생활지도부의 순서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규정

2014. 03. 03.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무석한국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간)의 인권 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 풍토 조성을 통하여 학생폭력 예방 및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 유도하고, 학생과 교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권 확립 및 명랑한 학교문화 조성과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3조 (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 교감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2.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4.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제6조(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 였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피해학생의 보호

③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제9조 (상담실 설치)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은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② 피상담자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0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능

제11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출석 일수로 인정한다.

④ 제 1항의 제 4호 규정에 의한 학급교체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한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장애시설, 사회복지관), 지역행정기관의 환경미화 등 봉사방법 및 기간을 학교 급별 여건에 따라 규정

7.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한다.

⑥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3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4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확인	교감	학교장

연번	일시	신고자 또는 신고기관	신고자 신분 및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실 여부	사실 통보		책임 교사 확인
						피해자	가해자
1
2
3
4
5
6
7
8
9
10

<서식2>

학교폭력사안 예시(무석한국학교)

기관명(부서명)

학생부

보고일자

201.   .     (  )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이동전화

□ 사안 개요

○ 발생 일시 : 201 . 00.00. 20:00-24:00

○ 발생 장소 :

○ 관련학교  :

○ 사건관련자

구 분		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범행정도	비고
관련자	가해학생
	피해학생

○ 사건원인 : (2줄)

○ 사안 진행

- 201 .00.00. 18:30 최초 발생사안 중심 기술

- 201 .00.00. 11:50

- 201 .00.00. 11:52 ○○병원 응급실 후송

- 201 .00.00. 14:00 학부모와 통화

- 201 .00.00. 15:00 사건조사

□ 조치 사항

○ 학교

- 201 .00.00.18:00 당일날  저녁 학부모간 합의

- 201 .00.00.15:30 전교생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201 .00.00.16:0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하여 출석정지 3일 처분 내용 입력

□ 향후 대책

○ 학교에 향후에 실시할 사항 입력

-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폭력 우려 대상자 학생 상담

- 학교 내외 순찰 계획

- 교내 폭력 신고 시스템를 비롯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학생 간 폭력이 발생되는 장소(교내외)와 시간대를 전교사가 철저한 순찰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 철저

[참고자료]

<서식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 무석한국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 의 록
일 시	201 년 월 일( 요일) :				장 소
위원정수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가해자 소명 및 질의 5. 피해자 소명 및 질의 6. (필요시)분쟁조정 7. (가피해자 퇴장 후)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회의내용 (발언 순서에 따라 기재) 개조식으로 작성하지 말고,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여러 페이지로 작성할 것
확 인	위원장 _________________ (서명) 위 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 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 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위 원 _________________ (서명)

<서식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피해학생명		학년반번호
가해학생명		학년반번호
일 시	201 년 00 월 00 일 00시 00 분
장 소	무석한국학교 회의실
참석 위원	위원장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위원 000. 총 위원 / 참석위원 : 명 중 명 참석(성원)
조치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1항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17조1항2호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제17조1항8호 전학 조치
※ 고지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②에 의거 징계처분 중 8호 전학, 9호 퇴학 조치에 한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불복 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④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01 년 월 일 무석한국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조치를 내렸음을 알려 드리오며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에는 중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무석한국학교 상벌점제 규정

2017. 06. 29. 제정

2018. 09. 21. 개정

제1조 (목적)

①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상벌점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통제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②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의 배양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게 한다.

③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생활지도로 학생의 긍정적 행동은 강화하고 부정적 행동은 교화하여 인격적 성장을 도모한다.

④ 타인을 배려하고 상호 협동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미래 사회 지도자로서 건전한 민주적 생활 자세를 확립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올바른 생활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③ 상벌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부장, 상벌제 담당, 학생대표 등으로 상벌점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④ 학생부에서 상벌점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⑤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학생 상․벌점제 운영의 기본 취지 및 방침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한다(학생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는 3월 중 학부모 상담주간 및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 홍보한다)

⑥ 소멸활동을 통해 기존 벌점의 최대 70%까지 벌점을 낮출 수 있다.

⑦ 학급 담임 선생님은 학생 상벌점제에 대한 중요성과 내용을 학급에 게시하여 수시로 학생들에게 인식시킨다.

제3조【세부추진계획】

① 선행에 해당하는 점수를 ‘상점점수’,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벌점점수’, 지도대상이 되어 활동하는 점수를 ‘소멸점수’라 한다.

② 상벌점 부여자는 전 교직원이며, 상점은 담당교사(담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부에 제출하고, 벌점은 확인서에 본인 서명을 받은 후 학생부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③ 일반 학생도 선행활동을 한 학생을 알고 있는 경우에 상벌점 부여자에게 알려 상점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벌점은 학생부 담당교사가 누가 기록하고 학생이 원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소멸활동 점수는 학생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한다.

⑥ 상벌점 부여 교사 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점수부여가 애매한 경우에는 학생부와 협의한다.

⑦ 벌점을 부여 받은 학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학생부와 부여자 및 해당 학생과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제4조【결과처리】

① 벌점 및 상점은 1년 누계 점수로 적용시키며, 새 학년 진급시 상벌점수는 다시 시작한다.

② 벌점 부과 점수가 10점에 이르면 학부모 소환,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벌점 부과 점수가 15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교 내 봉사 3일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벌점 부과 점수가 2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교내 봉사 5-7일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벌점 부과 점수가 3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교내 봉사 10일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벌점 부과 점수가 5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⑦ 벌점 부과 점수가 6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권고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⑧ 상점을 받은 학생은 최대 벌점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할 수 있으며, 상점 누적 점수가 높은 학생은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⑨ 담임교사는 벌점 누계 30점 이상(소멸된 벌점 포함)인 학생에 대해서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 및 종합의견란에 ‘규칙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함’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술해야 한다.

⑩ 벌점 누계가 학기당 10점 이상, 또는 1년간 20점 이상인 경우(소멸된 벌점 포함) 해당 학기나 학년의 모범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나 학년의 임원 선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5조【상벌 점수 부여 기준】

① 상점 부여 기준은 표<1>과 같다.

② 벌점 부여 기준은 표<2>와 같다.

③ 소멸점수 부여 기준은 표<3>과 같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과 관련한 사항은 상벌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조【시행】 이 규정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함.

부    칙[2018. 09. 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학년도 9월 21일부터 실시한다.

표 1 :  상점 부여 기준

영역	번호	상점 항목	점수	비고
수업	r-1	수업 분위기 활성화, 적극적 참여 모범적인 수업 태도	2	분기별 3점, 학급별 3명 이내
교내․외 생활	r-2	예의 범절, 질서 지키기	2	분기별 3점, 학급별 3명 이내
	r-3	학급 내 자발적 봉사, 자기 역할 잘하기	2	분기별 1회, 학급별 3명 이내
선행, 효행	r-4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등 선의의 행동	2	1회
	r-5	부모님께 효행하거나 친구에게 선행	3	1회
명예, 선양	r-6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학교 명예를 높이거나,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	4	1회
신고정신	r-7	습득물 신고	1	1회
	r-8	중대한 교칙 위반 사항 신고	1	1회
	r-9	교외 학생 관련 사건 신고	2	1회
	r-10	폭력(싸움)ㆍ금품갈취 신고	2	1회
참여정신	r-11	자치 행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들의 참여 독려	1	1회
	r-12	학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채택되지 않았더라도 3회이상 꾸준히 제안한 경우)	2

* 상점의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변 학생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표 2 :  벌점 부여 기준

영역	번호	벌점 항목	점수	비고
수업	P-1	수업분위기 저해(소란, 수업외 횔동)	2	1차 구두 지도 후 시정되지 않는 경우
	P-2	수업 중 교사 지도 불이행	5	1차 구두 지도 후 시정되지 않는 경우
	P-3	수업 예절(자세불량, 잠자는 행위 등)	2	1차 구두 지도 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출결	P-4	무단 지각	1
	P-5	무단조퇴, 무단결과, 무단외출	2
	P-6	무단결석	3
용의 복장	P-7	교복 미착용 및 변형	2
	P-8	장신구착용(반지,귀걸이,목걸이,팔찌 등)	2
	P-9	얼굴 화장 또는 신체 문신이나 타투	2
	P-10	머리 염색 또는 파마	2
교내․외 생활	P-11	실내 소란행위(공놀이 등)	2
	P-12	낙서(벽, 책상 등)	2
	P-13	수업 및 교육 중 휴대폰 사용	3
	P-14	괴로힘 및 모욕적 행동	5
	P-15	교내외 폭력 행위	5
	P-16	고의적인 학교기물 훼손	5
	P-18	시험 중 부정행위	5
	P-19	휴대금지 품목(담배, 술, 본드 등) 위반	10
	P-20	위 항목에 없는 이유로 교내 봉사 3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5

* 규정되지 않은 행위 중 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는 상벌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새로 규정할 수 있음.

표 3 :  소멸점수 부여 기준

항목	번호	소멸 항목	점수
꿈 가꾸기 활동	Ⅰ-1	고사성어(15개) 또는 명시 외우고 쓰기	1편당 2점
	Ⅰ-2	본인의 장래 꿈 이야기 써오기(A4 1쪽 이상, 자필)	1장당 2점
	Ⅰ-3	학교 지시에 의거 책읽고 독후감 작성(자필)	1편당 2점
	I-4	영어 독해지문 외우기(명문장 중심)	1편당 2점
몸․마음 가꾸기	Ⅱ-1	지도교사의 벌칙 사항 이행한 경우 - 5분 지각 후 3일간 5분 일찍 등교할 것을 지시받고 이행하기 등	1점

* 소멸점수는 해당 학생의 벌점 중 최대 70%까지 소멸시킬 수 있으며, 1년 중 30점까지 소멸 점수를 인정함.

【벌점 결과처리】

① 벌점 및 상점은 1년 누계 점수로 적용시키며, 새 학년 진급시 상벌점수는 다시 시작한다.

② 벌점 부과 점수가 10점에 이르면 학부모 소환,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벌점 부과 점수가 15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교 내 봉사 3일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벌점 부과 점수가 2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교내 봉사 5-7일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벌점 부과 점수가 3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교내 봉사 10일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벌점 부과 점수가 5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⑦ 벌점 부과 점수가 60점에 이르면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권고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⑧ 상점을 받은 학생은 최대 벌점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할 수 있으며, 상점 누적 점수가 높은 학생은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⑨ 담임교사는 벌점 누계 30점 이상(소멸된 벌점 포함)인 학생에 대해서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 및 종합의견란에 ‘규칙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함’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술해야 한다.

⑩ 벌점 누계가 학기당 10점 이상, 또는 1년간 20점 이상인 경우(소멸된 벌점 포함) 해당 학기나 학년의 모범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나 학년의 임원 선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외체험학습 규정

2009. 03. 01. 제정

2012. 05. 17. 개정

2014. 06. 03  개정

2018. 09. 21  개정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③항 의거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신장

2. 공동체의식, 더불어 사는 삶, 민주시민의 생활 태도 함양

3. 교사 중심의 교수활동에서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 기회 확대

4. 교외생활에 적응하는 교육활동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 도모

제2조(근거)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③항 근거한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61호)(2008.07.28)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 교외체험학습 상황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입력한다.

제3조(방침)

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교에서 정한 등교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의 수행은 정규수업이수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를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희망하여 허가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체험 학습일이 예정일보다 일찍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하고 그 후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학생 본인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체험학습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선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위탁교육의 경우, 본교 학교장과 교환학습대상 위탁기관 기관장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한다.

⑥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체험학습 보고서와 기타 활동기관의 확인이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종료후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왕복항공권, 출입국 기록 확인서, 출입국 날짜가 기록된 여권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류 및 형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① 정의 : 학생(학부모)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② 기간 :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연간 10일(공휴일 제외)로 한다.

-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 결석’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여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허가 :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신청하더라고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학교내외 시험기간, 일과 중(1교시~8교시)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내용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보호자 동반 또는 교사 인솔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 체험학습상 보호자의 범위 : 부모 또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및 친, 인척

-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⑤ 인정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⑥ 성적 :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체험학습 기간(정기고사)은 무단 결시로 성적 처리한다.

⑦ 조기 진로결정 현장체험학습 형태

1) 대학에 개설된 예비신입생 교육 수강

2) 대학(지도교수)과 연계된 개인별 지도 프로그램 참가

3) 학교 봉사활동 - 저학년 학습도우미, 실험실습도우미 등

4) 타 교육기관과 연계한 자기 계발형태 - 국토순례, 사적지 탐방, 교환학습 등

5) 자기 계획서에 의한 현장 체험학습 등

제5조(기간 및 회수)

①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개별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10일(공휴일 제외)을 넘지 못한다.

② 대학입학 시험과 관련한 3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절차)

① 현장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절차에 의하여 실시 3일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보고서와 체험 학습시 사용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심의	⇨	∙학교장 허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적합성 심의	⇨	∙출석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③ 신청자가 해당 체험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신청서에 명기한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학교장은 즉시 체험활동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교외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은 활동 종료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외체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면 무단결석 처리한다.

⑥ 급식 환급은 미급식일 최소 3일 이상, 반드시 7일 이전 신청일 경우 인정한다.

제7조(출석인정 및 과정이수) 학교장은 허가를 받아 정식절차를 거쳐 실시한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수로 인정한다.

제8조(결과 처리) 교외체험학습의 결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서는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제출한다.

② 보고서 작성은 규정된 양식에 따라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보고서에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한다.

④ 위탁교육의 경우는 이수 기관에서 부여한 결과를 인정하여 학생부에 등재한다.

부    칙[2012.05.1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학년도 5월 17일부터 실시한다.

※ 첨부양식: 교외체험학습신청서, 교외체험학습결과 보고서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학년도 6월 3일부터 실시한다.

부    칙[2018. 09. 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학년도 9월 2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1>

교외현장체험학습 신청서

						결재	담임			교무		수석부장
학년반				성명			연락처	☎(HP) :
보호자				주소
체 험 학 습 내 용
학습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 일)
학습형태		* 친척집 방문( ) * 부모와의 여행( ) * 기타 ( )
학습장소 및 동반자		학습장소
		동반자							관계
목적 또는 사유
학습계획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하며 위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무석한국학교장 귀하
급식환불							환불규정						영양사
미급식기간 :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총 ( )일 ☓ 18위안 = ( )위안							* 미급식 3일 이상일 경우 환불 가능하며, 반드시 체험학습 7일 이전에 신청 해야 인정됩니다.						(인)

<첨부2>

교외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결재	담임		교무	수석부장
학년반			성명		연락처		☎(HP) :
보 호 자			주소
학습형태	* 친척집 방문( ) * 부모와의 여행( ) * 기타 ( )
체 험 학 습 내 용
학습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 일)
체험내용 및 느낀점
첨부물 (증빙자료)
위와 같이 교외현장체험학습을 하였습니다. 201 년 월 일 학생 (인) 보호자 (인) 무석한국학교장 귀하

<첨부3>

서 약 서

201 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학교수업을 대신한 프로그램에 충실히 참여․수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무석한국학교   학년   반          (인)

서 약 서

본인은 상기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감독하고 체험학습 기간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항상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규정

2012. 06. 29 개정

제1조(무석한국학교 생활 규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은 아래에 목록화된 학교규정과 규칙을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 개개인은 학교 규칙과 규정을 잘 알고 항상 잘 지켜야 한다.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징계조처가 따름을 명시한다.

제2조(학교버스 규칙)

1. 차량 탑승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버스를 탈 수 없다.(등교 승차 지점을 하교 하차지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버스 안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3. 버스 안 혹은 버스 창 밖으로 물건이나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

4. 버스 안에 있는 시설물을 찢거나 파손하지 않는다.

5. 버스가 운행 중에 돌아 다니지 않는다.

6. 버스 안에서 심하게 장난을 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7. 운전기사, 보모, 담당지도 교사에게 공손하게 대한다.

8. 안전을 위해서 팔, 다리, 머리 등을 창밖으로 내놓지 않는다.

9. 지정 좌석을 지켜서 차량에 탑승 후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10. 차가 움직이는 동안 얼굴을 앞으로 하고 앉는다.

제3조(처벌 및 징계과정)

① 학생이 교실 및 학교에서 인정한 활동을 하는 중에 학교규칙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량한 행위를 할 때에는 처벌, 징계할 수 있다.

② 위반사항이 가벼울 경우에 해당 학생은 차량관리교사나 담임교사의 지도, 상담을 받는다. 상담시 학생에게 위반사항의 내용과 개선되어야 할 행동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 심각한 위반사항 혹은 경한 위반사항이라도 되풀이 될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징계절차를 따른다.

부   칙[201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06.29일부터 시행한다.

■ 징계과정

구분	징계 수준	행위사례	횟수	징계의 구분			비고
				반성문	담임 교사 상담	학부모상담
예절 및 준법	가벼운 경우	⋄차량 탑승 명단에 이름이 없는데 버스를 탈 경우 ⋄버스 안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먹거나 마시는 행위 ⋄버스안 혹은 버스 창 밖으로 물건이나 휴지를 버릴 경우 ⋄버스가 운행중에 돌아다니는 경우 ⋄운전기사, 보모, 담당지도교사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	3회	O	O	O
	심한 경우	⋄버스 안에 있는 시설물을 찢거나 파손한 경우 ⋄버스 안에서 심하게 장난을 하거나 다투는 경우 ⋄운전기사, 보모, 담당지도교사에게 심하게 대하는 경우	1회		O	O

학교 예산 및 재무회계 규정

2012년 6월29일     제정

2018년 9월21일 1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5항 및 동법 제30조의3 제6항에 의한 학교회계와 ｢사립학교법｣ 제32조· 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등의 예산‧재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칙)

① 이 규칙에서의 학교와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말한다.

② 학교 및 학교법인의 예산‧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회계”라 함은 제6조 제1항의 학교의 각 회계와 동조 제2항의 학교법인의 각 회계를 말한다.

②“일반 업무 회계”이라 함은 다른 회계 또는 기부금 등으로부터 전입된 가용재원을 일반 업무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설정하는 회계를 말한다.

③“학생납부금”이라 함은 입학금‧수업료‧수익자부담경비 등을 말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02월 28일에 종료한다. 다만, 다른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정관에서 정한 회계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회계구분)

① 학교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해당하는 학교회계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교비회계

3.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회계

4. 다른 법령에 의거 설치되지 아니한 회계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학교 내의 각종 회계와 기금

② 학교법인 회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항에 의한 일반 업무 회계

2.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회계

③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구분 및 적용)

① 제6조의 제1항과 제2항의 회계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구분 운용하고 결산한다.

② 제1항의 예산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 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재무회계는 학교와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제반 회계업무를 말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의 심의‧의결)

① 학교회계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학교의 발전기금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기타회계는 그 회계에서 정하는 기구에서 심의‧의결한다.

제9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및 학교법인기관으로서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계의 관리‧운용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계 : 학교의 장

2. 제6조 제1항 제3호의 회계 :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에게 위임

3. 제6조 제2항의 회계 : 법인의 이사장

② 제1항의 회계의 관리‧운영자는 발생주의를 기초로,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의 재무보고서에는 법인 이사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학생납부금의 징수금액) 각 학교의 학생납부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정한다.

1.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법인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제1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학생납부금(정규과정 이외 수강료 등을 말한다)은  교육프로그램의 수준과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종합재무보고서의 작성) 학교의 장은 학교 내의 모든 회계단위를 종합한 종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 산

제1절 총 칙

제12조(예산의 구성 및 내용)

① 제6조 제1항의 회계(이하 이 장에서 “학교 회계”라 한다)의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학교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

2.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3.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예비비) 학교 각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세입과 세출)

① 학교 각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학교법인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

2. 적립금의 인출금

3. 발전기금

② 학교 각 회계의 세출은 교육·연구‧봉사활동과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③ 학교 각 회계의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따로 관리‧운영하는 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은 제외한다.

제15조(자체수입금)

① 학교 각 회계의 자체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한다.

1.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 학생납부금

2. 사용료․수수료 및 전형료

3.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강료

4. 기타 수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입금중 학년도 구분에 의한 수입금은 당해 학년도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16조(예산편성지침)

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 합리적 자료를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에는 재정전망, 정책방향, 경영 중점사항 및 회계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심의‧의결 기구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명세서

3.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사업별 개요

4. 계속비명세서

5. 전년도 부채명세서

6. 교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표

7. 기구표, 예산 정원표 및 예산안편성기준단가

8. 학생 수 현황

제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관련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 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심의‧의결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결기구는 각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심의‧의결 기구는 각 회계의 장의 동의 없이 제1항의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학교 각 회계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심의‧의결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제17조 각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0조(예산집행지침의 작성) 학교의 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특색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단위사업의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정책사업의 하위 다른 단위사업에서 부족한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단위사업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심의‧의결기관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회계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기관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 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속비의 연도별 예산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심의‧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월하는 사업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1호의 명시 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이 결정 한다.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24조(학교채무부담행위)

① 학교 각 회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는 심의‧의결기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학교채무부담 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학교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지출할 수 있다.

제2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학교의 장은 심의‧의결기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수입과 지출

제1절 총칙

제27조(수입‧지출의 원칙)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서 일어나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항은 현금의 출납 등 그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수입은 수입금이 각 회계가 계약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으로 납입된 시점에, 지출은 금융기관에서 출금된 시점에 인식한다.

제28조(자금의 관리) 학교의 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현금출납장부의 비치) 학교의 장은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수입

제30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및 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 징수 사무의 위임 등)

①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는 각 회계의 장이 수행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제1항의 수입‧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각 회계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수입의 징수방법)

① 수입 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수입과목·납부할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수납기관)

① 수입할 금액은 이를 수납하는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수입할 금액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4조(지난 연도 수입 및 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출납이 완결된 지난 연도에 속한 수입을 현 연도에 수납한 경우에는 모두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입으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수입된 금액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제35조(지출원인행위의 원칙)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되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어도 자금이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사무의 수행)

①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각 회계의 장이 수행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각 회계의 장이 소속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출납원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등(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원의 임명)

① 학교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의 임명은 그 회계 부서에 설치된 직급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한다.

② 지출원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정보통신 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채권자등에게 직접 지출할 수 있다.

제40조(선급 및 개산급)

①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미리 지출하거나 개산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개산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학교의 장은 그 회계 내의 부서(학교 내의 학칙과 정관 등의 보조기관 및 부속기관 등을 말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자금을 교부받아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출납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부서운영경비출납원은 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지난 연도 지출과 지출된 금액의 반납)

① 지난 연도의 재무확정 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 소속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된 금액을 반납 받는 경우에는 그 지출한 세부사업에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절 출납

제43조(출납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수입금출납원과 일상경비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각 회계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임명은 각 회계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계약

제44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45조(계약의 방법)

① 학교 각 회계의 장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제6호·제9호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만RMB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5만RMB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직접구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를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만RMB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2. 음식물(재료 구입 포함)의 구입 및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지출원인행위의 계약담당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학교는 공사·제조 또는 물품 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그 대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5 장  결산

제1절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제49조(세입세출 결산의 원칙) 결산은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2. 재정을 운영하는 단위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50조(세입세출 결산서의 작성)

① 학교의 장은 연도마다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심의‧의결기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미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차. 계속비결산서

③ 심의‧의결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각 회계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①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은 다음 각 호 1의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학교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 회계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상환

② 제1항 채무 상환은 심의‧의결기관을 거쳐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집행을 하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을 공제하고도 잔액(이하 “순세계 잉여금“ 이라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의 적립금에 사용하거나 예산에 편성하야여 사용 할 수 있다.

제52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 각 회계의 장은 제51조 제3항에서 순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과 같은 항목에 적립할 수 있다.

1. 상각자산대체적립금

2. 장학적립금

3. 발전적립금

4. 퇴직적립금

② 제1항의 적립금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할 경우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2절 재무결산보고서 작성

제53조(재무결산 수행)

① 학교의 장은 예산회계 방식에 따른 결산(이하 “예산결산” 이라 한다)을 근거로 학교회계기준에 의한 재무결산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심의‧의결기구에 예산결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교법인

제1절 재산 및 물품

제54조(학교법인의 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 사립학교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다음 각 목1의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관리 한다.

가. 부동산

나.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보통재산은 그 사용자의 구분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법인용 재산 : 법인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

2. 학교용 재산 :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재산과 기타 학교에 소속되는 보통재산

제55조(재산 관리와 책임)

① 제54조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②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법인의 이사장은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6조(물품의 범위)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학교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 소모품과 재고자산

2.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 자산

제57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물품의 관리자는 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자(전항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8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9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물품출납원에게 그 출납을 명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출납명령은 각 해당 수급부에 결재·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물품관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불용품의 처리)

① 학교 및 법인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각 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61조(직영공사)

① 학교장은 학교회계의 각종공사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 · 노임지급명세표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감사) 법인이사회 감사는 학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63조(비치할 장부와 서류)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대장(교육용 재산)과 도면

2. 비품수급부와 소모품 수급부

3. 징수대장

4. 수입부

5. 금전출납부와 세출 내역부

6. 수입·지출 외 현금출납부·보관물 수급부 및 유가증권 수급부

7.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8.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서 학교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 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된 장부 등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이사장은 그 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 부터 매월 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64조(회계 관계직원의 책임) 각 회계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65조(회계 관계직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원·수입금출납원·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원·출납원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각 회계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제66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 관계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금융기관 예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채무보증 금지) 학교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못한다.

제68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각 회계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각 회계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각 회계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 및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69조(재정관련 자의 교육) 학교의 장은 예산 및 회계를 담당하는 자의 업무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0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각 회계의 장이 정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보수규정

2006. 09.  제정

2011. 04. 07. 1차 개정

2012. 02. 16. 2차 개정

2012. 06. 29. 3차 개정

2018. 09. 21. 4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강사료”라 함은 시간강사가 교수한 강의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의 시간당 보수를 말한다.

4.“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보수를 말한다.

제  2 장  급 여 체 계

제4조(급여체계) 보수의 체계와 구성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파견 교육 공무원

파견 교육공무원은 대한민국 파견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2. 초청, 현지 교원 및 직원

가. 일정의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나. 수당으로는 직책수당, 경력수당, 가족수당, 담임수당, 보직수당, 연구수당, 통학차량관리수당, 차량지도수당, 주임수당, 대외수당, 언어수당, 기타수당(직무 보조금), 유치원관리수당, 초과근무수당, 초과수업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 초빙교직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라. 초빙교직원의 경우 항공료, 조기정착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마. 초빙교직원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 대상이 된다.

바. 년1회에 한하여 서울기준 왕복 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시간강사 및 특별강사

가. 시간강사는 시간별 강사료를 지급한다.(별도 기준에 의함)

나. 특별강사는 그 직책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외국인 전임교원

가. 외국인 전임교원에게는 일정의 기본급과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나. 외국인 전임교원이 담당 교과목 수업이외의 특정업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봉   급

제5조(보직 및 급여) 교직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급여는 제4조에 근거한 각 개인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6조(보수) 제5조가 정하는 보직호봉의 기본급여액과 각종 수당은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초임급)

① 교원 및 행정실장의 초임급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행정실장을 제외한 직원의 초임급은 학교장이 결정 한다.

제 3 장  보수지급

제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수지급일)

① 한국인 ․ 원어민 전임교사와 초빙행정직원은 당월 분 보수 전액을 매달 말일에 지급 한다

②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

제10조(보수의 계산) 교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퇴직, 정직, 감봉, 결근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든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대해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해직된 교직원이 잔무처리를 위한 잔무를 계속할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같은 봉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겸직보수)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보직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에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징계처분 기간의 보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5조(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직위 해제된 자의 보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

①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재 징계 절차에 의하여  징계 처분한 경우에는 재 징계 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 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휴직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수 당

제17조(직책수당)

① 교직원이 보직에 임용될 때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책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제18조(특수직수당) 학교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직종 또는 직무에 대하여는 특수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초과근무 수당)

① 야간에 상시 근무하는 자, 또는 주기적으로 야간근무를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사업무상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연장 근무자, 야간 및 휴일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직원 자녀 중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급 전액을 면제하며 보조토록 한다. 단, 정규교직원이 아닌자의 자녀는 제외한다.

② 교직원 자녀 중 본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초 ․ 중 ․ 고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수당 및 보조비)

① 초빙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항공료를 지급 할 수 있다.지급의 방법과 지급액 한도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초빙 교직원 및 전임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급의 방법과 지급액 한도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초빙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기 정착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급의 방법과 지급액 한도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나 그 한도액이 보조비 지급대상자가 수령하는 주택보조비의 6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곤란성 또는 책임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 1(업무추진비)

① 이 규정은 학교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의 방법과 지급액 한도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예산에 편성한 뒤 집행한다. <신설>

제 5 장  퇴직금

제22조(퇴직금)

① 교직원이 퇴직시에는 1년당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자의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지급 한다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에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② 퇴직금의 지급 시기는 계약 만료시에 지급하며 중도계약 해지자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강사료

제23조(강사료) 강사료는 시간당 120원을 지급한다.

제 7 장  보  칙

제24조(규정의 수정) 이 규정의 수정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5조(보수의 지급방식) 보수는 중국현지 통화 (인민폐) 로 지급한다.

제26조(소득세 납부의무) 파견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교직원은 중국정부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각자 부담하며 보수 지급시 원천 징수한다.

제27조(규정 고지의 의무) 고용계약시 이 규정을 고용하는 교직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07]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16]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물품관리 규정

2012. 06. 29.     제정

2018. 09. 21.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무를 정확히 하여 본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비품의 정의)

① 비품이라함은 본교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집기류로서 1년이상 원형을 보존하며 단가 RMB1,000원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단가 RMB1,000원 이하 물품이라도 물품의 성질상 전항의 성질을 갖는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하며 주된 비품에 부속된 물품 및 부품 또는 수리로 첨가 및 부착되는 물품은 별개의 비품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관리책임자)

① 비품의 관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행정실장이 한다.

② 부서별 관리 책임자는 각실 부장과 부속 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

③ 사용 정책임자는 부장급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부장이 지정한다.

④ 실험실습의 비품 사용책임자는 해당 교과대표로하고 부책임자는 해당 교과부 교사로 한다.

⑤ 전임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비품은 행정실 물품관리 직원이 일괄 관리한다.

⑥ 필요에 따라 학교 행정실장은 부서별 소속교직원 중에서 별도로 보관 책임자를 정할 수 있다.

⑦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품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행정실에 보고하고 그 정상에 따라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조(비품의 등록)

① 모든 비품은 검수와 동시에 검수조서와 현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력한다.

② ①항에 의거 등록된 물품대장은 부서별로 출력 비치하며, 부서별 물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행정실 및 사용부서에 보관 관리토록 한다.

제5조(관리원칙)

① 각 부서장은 화재, 도난 및 파손등 사고예방을 하며 물품관리에 책임을 다한다.

② 도난, 망실 및 파손의 경우 물품사용 부서장은 "물품 불용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행정실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행정실장은 통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확인하여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확실한 경우 그 가액을 변상토록 조치 등의 처리방안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6조(비품의 인수인계)

① 비품의 이전 또는 관리자의 보직 변경으로 인해 보관 책임자가 교체된 경우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제7조(불용물품 정의)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사용가치가 없는 유휴 물품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2. 각종 시설물 등에서 철거된 자재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수리는 할 수 있으나, 수리비가 구입금액의 1/3을 초과하는 물품

4. 시효가 지난 폐기 서류, 도서 및 신문지 등의 지류 일체

5. 집기 비품 및 기계 기구 등 폐품 및 잡품으로써 경제적 쓸모가 없는 물품

제8조(불용 처리절차)

① 불용품의 처분은 행정실에서 처리한다.

② 각 부서에서 불용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변동신청서(별지1)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처리와 매각 결정을 위한 상태 분류는 관능검사 또는 이 ․ 화학 검사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실에서 결정한다.

제9조(승인권한) 물품의 처분은 행정실장 및 교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하도록 한다.

제10조(처분방법) 처분방법은 5,000RMB 이하인 경우에는 행정실장의 결재에 의하여 매각하고 5,000RMB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의 견적 서류를 받아 높은 가격을 선정하여 교장의 재가를 얻어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처분대금) 불용품의 처분한 대금은 학교 세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대장의 정리) 불용품으로 처리된 물품은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2)

물품 불용 신청서

구입일자	품 명	모델명	구입당시금액	의뢰부서	호실번호	처리요망사항	비 고

위와 같이 변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변 동 사 유 :

부서명

담  당 자                (인)

부  서 장                (인)

담당		행정 주임	행정 실장

교직원 복무규정

2011. 12. 07. 개정

2012. 06. 29. 1차 개정

2018. 09. 21. 2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교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임시에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제4조(복종의 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취득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렴유지의 의무)

①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상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금품이나 향     응을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품위유지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이탈 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집단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사전 승인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교직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직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본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 2 장 교직원의 구분 및 임무

제11조(교직원의 구분) 학교에 두는 교직원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파견 교육공무원 : 본국정부의 해외파견 근무명령을 받고 본교에 부임한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2. 초빙교원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중국 외의 국가에서 초청한 교사를 말한다.

3. 현지채용 교원 : 중국 내에 거주하는 자로 본교에 채용된 교사를 말한다.

4. 기간제 교원 :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간제 교사와 실제 수업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시간 강사를 말한다.

5. 일반직원 : 학사업무를 지원하며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12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업무를 통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교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복  무

제13조(근무시간)

① 교원의 근무시간은 08:20 - 16:20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은 08:20 - 16:20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간외 근무시에는 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④ 기술직 및 용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그러나 업무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해직된 교직원의 근무) 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휴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 ․ 일요일

2. 개교기념일

3. 본국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신정 ․ 설 ․ 추석의 당일

4. 주재국 공휴일

5. 기타 주재국 정부 또는 본교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제16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별지 제2호 서식)하는 교직원(이하“출장교직원”이라 한다)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교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교직원이 출장임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출장교직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청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

① 교직원의 연가는 방학기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적으로 휴가가 불가능할 경우 학기 중에 실시하며, 연가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자는 3일

2. 근무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6일

3.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6일에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다. 다만, 총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근무기간의 산정은 중국인은 본교 재직기간으로 하며, 한국교직원들은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로 한다. 단 본교 재직기간 중의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교직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업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⑥ 지참 ․ 조퇴 ․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병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누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5일 이상이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교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공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청가) 교직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 한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제22조(특별휴가)

① 학교장은 본교에 현저한 실적을 남겼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학기간 중에서 부서별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3조(휴가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20일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가의 절차)

① 교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는 근무하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다른 교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에는 사전에 반드시 휴가원을 주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근무관리

제25조(조퇴, 외출, 지각)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

3. 다음날에 늦게 출근할 사유가 있을 때

제26조(각종 명부의 작성)

① 부서에서는 소속 교직원에 휴가, 출장, 휴직, 조퇴, 외출. 지각 등에 대한 근무상황을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교직원의 근태관리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행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인계

제27조(사무인계) 교직원이 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문서를 지정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장기출장시의 인계) 교직원이 장기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부서를 떠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소속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사무인계의 작성)

① 사무인계는 서면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 한다.

③ 사무인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규정 고지의 의무) 고용계약시 이 규정을 고용되는 교직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1.12.07]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1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1]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서     약     서

본인은 무석한국학교 교직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학교를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2.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4.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201   년      월       일

위 본 인               (인)

교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

2009. 03. 02. 제정

2012. 06. 29. 1차 개정

2018. 09. 2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 교직원의 초과근무를 정의하고 시행방법 및 수당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초과근무라 함은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말한다.

나. 시간외 근무라 함은 근무시간 이후부터 기산하여 1시간이상 그 직무에 근무함을 말한다. 단, 잔여시간분은 월말 합산한다.

다. 휴일근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학교의 휴업일에 근무함을 말하며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평일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 한다.

제3조(초과근무)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가. 자율학습지도

나. 등, 하교 및 방과후의 학생 생활지도

다. 학사 사무처리

라.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대상)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교직원

제5조(지급대상) 초과 근무수당은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사전 결재를 득하고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단 방학중의 평일 근무는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다만, 방과후 교실 운영 등의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한도) 1일 4시간, 월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시행순서)

가. 학교장의 지시나 필요한 경우에 초과근무승인대장에 일시, 기간, 사유를 기입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나. 초과근무 실시 확인을 위해 출퇴근시 지문인식기에 날인한다.(단, 외부활동으로 지문인식기에 날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초과근무 실시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기입하고 학교장 결재를 득한다.)

제8조(시간 산정 방법) 휴식 및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을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9조(초과 근무수당의 산정)

1. 시간외근무

가. 한국인 및 영어권 교직원: 60원/시간

나. 중국인 교직원

(봉급기준액 * 월 시간외근무시간 합계)*1.5 / 160으로 산정한다

2. 휴일근무: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라 함은 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며 대체근무가 가능하다.

가. 한국인 및 영어권 교직원: (봉급기준액*실제 휴일근무일수)*1.5 /해당월 일수

나. 중국인 교직원: (봉급기준액*실제 휴일근무일수)*2 / 해당월 일수

3. 중국의 법정 휴가일의 휴일근무: 근무명령에 따라 중국의 법정 휴가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라 함은 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며 대체근무가 가능하다.

가. 한국인 및 영어권교직원: (봉급기준액*실제 휴일근무일수)*1.5 /해당월 일수

나. 중국인 교직원: (봉급기준액*실제 휴일근무일수)*3 / 해당월 일수

제10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당직근무자와 국가적 및 거교적 행사에 동원 되거나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 초과 수업수당 지급 규정

2011. 03. 02. 제정

2012. 06. 29. 1차 개정

2018. 09. 2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석한국학교 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정규수업 외의 초과 수업을 정의하고 시행방법 및 수당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초과 수업이라 함은 계약상의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특별활동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한 경우도 포함한다.(단, 교사가 수업에 참여함)

제3조(초과 수업)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초과 수업을 명할 수 있다.

가. 교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정규과정 외의 특별활동 등 학생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다. 대학 입시 지도를 위하여 특별 지도가 필요한 경우

라. 갑작스런 교사의 결강으로 인하여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적용대상) 파견교사, 시간강사와 임시직을 제외한 교직원 및 외부 특별활동 강사

제5조(지급방법) 월별 초과수업 시간을 합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순서)

가. 학교장의 지시나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정기적인 초과 수업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학기초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 갑작스런 교사의 결강으로 인하여 초과 수업이 발생한 경우는 월별로 시간을 합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7조(초과 수업의 기준)

가. 교사 부족으로 인한 정규수업 초과수업 기준

유치원 교사 : 주당 21시간(단, 보조교사 있는 경우 주당 23시간)

초등교사 : 주당 21시간

중등교사 : 주당 20시간

영어, 중국어 원어민 : 주당 20시간

나. 결강시 대체교사 초과수업 기준

주당 20시간 초과로 수업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매주 본인의 주당수업시        간과 대체교사 초과수업시간을 합산하여 20시간 초과시 수당 지급)

다. 정규 시간강사에 대한 수당은 가항에 준한다.

라. 주당수업시간이라 함은 학기초에 배당된 수업시수를 말한다.

(학급활동 및 동아리 활동지도시간 포함,)

마. 초과수업 수당 지급시 한학기를 17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바. 나항과 마항의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

제8조(초과 수업 수당의 산정)

가. 한국인교사 : “별도 규정에 의함”

나. 영어원어민 : “별도 규정에 의함”

다. 중국어 원어민 외부강사 : “별도 규정에 의함”

라. 중국어 원어민 내부강사 : “별도 규정에 의함”

제9조(적용배제) 이 규정은 당직근무자와 국가적 및 거교적 행사에 동원 되거나 학교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03.02]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9]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정

2009. 03. 02.     제정

2013. 05. 21. 1차 개정

2018. 09. 21.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인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시행세칙) 이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1]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증명의 종류	수수료의 금액	비고
1. 입학증명	1. 1통 당 5원 2. 동일건명의 제증명을 동일인자가 여러통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통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외국문 증명의 경우에는 신청일 1일 후 발급함 2. 이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재학증명
3. 재적증명
4. 수료(예정) 증명
5. 졸업(예정) 증명
6. 학적부 (학교생활기록부)
7. 교육비 납입증명 (소득공제용증명)

무석한국학교 위임전결 규정

2009. 03. 02제정

2018. 09.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석한국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감, 보직교사, 행정실장, 업무담당자가 전결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교원업무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권자는 위임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한다.

제3조 (기안 및 전결사항)

① 교감, 보직교사, 행정실장, 업무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본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③ 교감이 공석일 경우 교감의 위임전결사항을 수석부장의 위임전결로 대신하여 운영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직근 상급자에게 사전 ․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위임처리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그 전결권자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무석한국학교 위임전결사항

☐ 위임전결사항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 장
			담당자	보직교사	교감 행정실장
1. 복무	1. 휴가
	가.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나. 보직교사			기안		○
	다.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
	2. 출장명령
	가. 관외(국외)출장		기안			○
	나. 관내출장
	① 교감, 행정실장				기안	○
	② 보직교사			기안	○
	③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
	3. 외출․조퇴․지참
	가.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나. 보직교사			기안	○
	다.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
	4. 초과근무
	가. 교감, 행정실장				기안	○
	나. 보직교사			기안		○
	다. 교사, 행정실 직원		기안			○
2. 교육계획	1. 학교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교내․외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4. 월중 행사 계획 수립		기안			○
	5. 학교 신문, 교지, 안내장		기안			○
3. 장학	1. 학교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2. 교내 자율장학에 관한 사항		기안			○
	3.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연구 사항		기안		○
4. 교과연구	1. 연구협의회 운영			기안		○
	2. 교과협의회 운영			기안		○
5. 교원연수	1. 직원 연수계획 수립		기안			○
	2. 연수자료 작성		기안	○
	3. 일반 및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기안		○
6. 교육실습생 지도	1. 교육실습생 지도 계획		기안			○
	2. 교육실습생 실습일지		기안	○
	3. 교육실습생 성적 평가		기안			○
7. 과학교육	1. 과학부 운영계획			기안		○
	2. 과학실험․실습계획		기안		○
	3. 과학 기․교재 관리		기안	○
	4. 시청각 및 방송 기․교재 관리		기안	○
	5. 일반 교재 교구 관리		기안	○
	6. 각종 대회 참가			기안		○
	7. 교내 과학경시대회 추진		기안			○
	8. 실험․실습일지 기록		기안		○
	9. 과학실 비품 대장 정리		기안		○
	10. 과학실 소모품 출납부 정리		기안	○
8. 체육교육	1. 체육부 운영계획			기안		○
	2. 교내 체육대회 실시		기안			○
	4. 각종 대회 참가			기안		○
	5. 체육 기자재 관리		기안	○
	6. 운동장 사용 허가			기안		○
	7. 학생 체육복에 관한 사항			기안		○
9. 인성교육	1. 인성교육계획			기안		○
	2. 경로효친 및 예절교육 실시		기안		○
	3. 효행 학생 표창		기안			○
	4. 외부 강사 초청․강연			기안		○
	5. 계기교육 실시		기안		○
10. 생활지도	1. 연간생활지도계획 수립			기안		○
	2. 교내․외 생활지도		기안		○
	3. 안전사고 예방지도		기안		○
	4. 학교주변 환경정화 업무		기안	○
	5.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기안		○
	6. 현장체험학습 및 간부수련회		기안	기안		○
	7. 이웃돕기 및 위문활동		○
	8. 학생증 발급		기안	○
	9. 정․부반장, 간부 및 선도부 임명		기안			○
	10. 선도부 운영		기안	○
	11. 선행학생 표창		기안			○
11. 학생상담	1. 연간 상담계획 수립			기안		○
	2. 적성․흥미․인성검사 실시		기안			○
	3. 학생 결연 지도		기안	○
	4. 외부 인사 초청․강연			기안		○
	5. 학생기초조사 및 통계		기안			○
12. 보건관리	1. 학교보건계획 수립		기안			○
	2. 학생 성교육․보건교육 사항		기안		○
	3. 학생 신체․병리검사 실시		기안			○
	4. 보건관련 제반 장부		기안	○
	5. 각종 예방접종 실시		기안			○
	6. 환경위생 유지 관리		기안	○
	7. 중식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8. 요양호 학생 파악 및 지도		기안	○
13. 학생상벌	1. 학생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발		기안			○
	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기안		○
14. 학적관리	1. 입․퇴․휴․복학 및 제적 처리		기안			○
	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연수			○
	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
	4. 출결 통계 출력물			○
	5. 교무(학교)일지 출력물					○
	6.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
	7. 재적 변동 상황 보고					○
	8. 각종 규정안 제정 및 보완			기안		○
	9. 학교생활기록부 CD 및 출력물					○
15. 정보화 관리	1. 교육정보부 연간운영계획			기안		○
	2. 종합정보시스템 관리		기안		○
	3. 교단선진화기기 관리		기안	○
	4. 교수학습용 S/W 관리		기안		○
	5.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		기안			○
	6. 컴퓨터 자율(자체) 연수		기안	○
	7. 학교 홈페이지 운영			기안		○
	8. 각종 컴퓨터대회 참가		기안			○
16. 학습평가	1. 정기고사 연간계획 수립		기안			○
	2. 수행평가계획 수립		기안			○
	3. 이원목적분류표 및 고사 원안		기안			○
	4. 기초․기본학력 지도		기안		○
	5. 수행평가 성적 단표(교과별)		기안			○
	6. 정기고사 성적 단표(교과별)		기안			○
	7. 정기고사 성적일람표(학급별)		기안			○
	8. 고사결과 분석		기안			○
17. 성적관리	1. 고사 기간 중 결시생 처리		기안		○
	2. 성적표 발송		기안		○
18. 장학생선발	1. 장학생 선발 계획		기안			○
	2. 장학생 선발		기안			○
19. 교원인사	1. 교무분장 및 담임 배정			기안		○
	2. 보직교사 임명			기안		○
20. 위원회 운영	1.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관리			기안		○
	2. 교원 포상 업무		기안			○
21. 수업관리	1. 교사별․교과별 시간표 작성		기안			○
	2. 고사 시간표 작성		기안	○
22. 학력신장	1. 학력향상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2. 학력향상 결과 분석 및 보고			기안		○
	3. 특기․적성 교육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4. 특기․적성 교육 결과 분석 및 보고		기안			○
23. 특별활동	1. 특별활동 지도		기안		○
	2. 교외활동 계획		기안			○
24. 도서관리	1. 도서실 운영계획		기안			○
	2. 도서대장 정리		기안		○
	3. 도서대출대장 정리		기안		○
25. 학생회 운영	1.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학생회 건의사항 처리		기안			○
26. 학생교육 일반	1.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교육		기안	○
	2. 자연보호 활동		기안	○
	3. 학생저축 교육		기안	○
	4. 교내 환경미화계획 수립		기안		○
	5. 학생 봉사활동		기안			○
27. 보안	1. 보안교육 세부추진계획		기안			○
	2. 정기 보안 진단 실시		기안		○
	3. 보안관련 제반 서류 확인		기안		○
	4. 자체 보안 교육 실시		기안		○
	5. 비밀자료 및 폐기문서 처리		기안		○
	6. 대외비 문서 반환 승인		기안		○
	7. 신원조회 대장 관리		기안		○
28. 기록물 관리	1. 문서 수발		기안		○
	2. 기록물 정리계획 수립 및 결과		기안		○
	3. 보존기록물 이관		기안			○
	4.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9. 학교운영 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기안			○
	2. 심의 안건 부의		기안			○
	3.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기안			○
	4. 회의록 작성		기안			○
	5. 회의 결과 이송		기안			○
30. 물품관리	1. 정수물품 구입 및 재물조사계획		기안			○
	2. 물품불용 결정		기안			○
	3.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정리		기안		○
	4. 소모품 대장 및 제반장부 정리		기안		○
	5. 각종 물품관련 보고		기안		○
31. 회계	1. 학교회계의 예․결산 사항		기안			○
	2. 예산집행					○
	3.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및 사무 검사					○
	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
	5. 세입금 및 과오납금 관리					○
	6. 수입일계표			○
32. 급여	1. 보수 지급		기안			○
	2. 보수관련 제반 보고		기안			○
	3. 퇴직금 신청		기안			○
	4. 교직원보험 업무		기안		○
	5. 기타 봉급 관련 업무		기안		○
33. 민원	1.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
	2. 학생 전출․입에 관한 사무		기안		○
	3. 관인 날인		기안			○
	4. 민원사무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34. 성금	1. 각종 성금 수납 및 결과보고		기안			○
35. 교과서	1. 교과서 주문 및 배분 계획		기안			○
	2. 교과서 대금 수납 및 정산보고		기안		○
36. 학생관련	1. 개인별 현장체험학습		기안		○
	2. 개인별 봉사활동 사전 신청		기안		○
37. 시설관리	1. 학교시설 개․보수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3. 학교시설 관련 제반사항 보고		기안		○
38. 학교급식	1. 월간 식단 계획 수립		기안			○
	2. 식품위해요소(HACCP) 중점관리		기안			○
	3. 급식일지 확인		기안			○
	4. 급식관련 제반 장부 비치․확인		기안			○
	5.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기안			○
39. 재산관리	1. 재산취득 및 처분 신청		기안			○
	2. 재산대장 정비		기안		○
	3. 재산관련 제반 현황 보고		기안		○
40. 일반서무	1. 소방훈련계획 수립		기안		○
	2. 소화장비 정비 및 보수
41. 타 기관 협조	1. 중요사항		기안			○
	2. 일반사항		기안		○
	3. 경미한 사항		기안		○
42. 기타일반	1. 기정방침에 의한 부수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업무처리		기안		○
	3. 경미한 각종 보고 처리		기안		○
	4. 소관 사무에 대한 경미한 복명		기안		○
43. 공문서 처리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내용의 시행 및 기 시행(집행)된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 가. 교무실 소관 업무		기안		○
	나. 행정실 소관 업무		기안		○
	2. 업무연락․협조의 처리		기안		○

교직원　여비 규정

2012. 04. 10 제정

2013. 05. 21 제1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①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로 구분한다.

② 여비의 지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방법 및 경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 및 경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 도중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 이외에는 철도여행은 400킬로미터, 수로여행은 200킬로미터, 육로여행은 50킬로미터에 대하여 1일씩으로 계산한 일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일 미만의 나머지가 생길 때에는 이를 1일로 계산한다.

제5조(여비의 변경)

① 여행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해당등급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 다만, 당해 교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6조(근무지 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 또는 출장 이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 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 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물건 구입이나 교재 선정, 은행업무, 행정적 업무 등을 목적 으로 근무지내 방문의 경우나 정규수업 시간에 외부 장소 수업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현장학습 등 단체 학생 인솔시의 여비는 학교장이 조정 지급한다.

③ 기타 교직원 연수 등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학교장은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특별 출장자에 대한 여비지급) 교장은 특별임무를 수행하고자 출장하는 교직원에게 별도로 그 여비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제10조(정액운임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제한) 본교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제12조(지급)

①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서 이를 지급한다.

② 현지교통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본교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숙박료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기간 중에 있어서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별표 2>의 여비정액은 매년 3월 1일자로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근무지내 출장) 근무지역내 당일 출장에 있어서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내는 별표 2의 일비의 1/2을,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단, 여행거리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한다.

제 4 장  퇴직자, 사망자 등의 여비

제14조(퇴직, 휴직된 자의 여비)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잔무처리 및 사무인계, 기타 공무로 출장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5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16조(여비의 조정) 예산의 부족 도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숙박비 정산) 국외출장 숙박비의 경우 실비 상한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04.10]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21]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해 당 교 직 원
제 1 호	학교장
제 2 호	한국교직원
제 3 호	중국 직원, 영어원어민

<별표 2>

여비 정액표

등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호	특실 실비	1등석 실비	실비	실비	160	250	150	300	650
2 호	일반실 실비	2등석 실비	실비	실비	120	180	120	200	500
3 호	일반실 실비	2등석 실비	실비	실비	60	100	90	100	300

※ 숙박료는 <별표2> 한도내에서 실비 정산 한다.

<서식 2>

출  장  신  청  서

제 호 20 . . .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협조 (회계 부서)	담당자				출납원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기 간					출 장 지		서명또는날 인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이동상황 :
여비계산			원						출근부대조

<서식 3>

출  장  복  명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1.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2. 목 적 지 :

경    유 :

3. 출장목적 :

4. 출장 내용 요약 (혹은 별지에 작성 제출)

순 위	내 용	비 고

5. 회의자료 :

6. 여비정산 :                       수령액 :         원(￦          )

무석한국학교장  귀 하

행정실장

결재	신청자	부서장		학교장

사무인계인수 규정

2009.03.0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부서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 전보 또는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1. 학교장

2. 직제규정에서 정한 부서(각 부(부장이 없는 경우 주무담당교사). 실장. 계장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경리담당 부서의 수납, 출납사무 담당자

4. 학교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서는“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03.02]

제1조(규정의 적용) 이 규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무인계․인수서

가. 201○. ○. ○일자로 학교장 사무를 별지와 같이

인계ㆍ인수한다.

나. 본 인계서의 기재 내용은 이상이 없다.

다. 사무 인계ㆍ인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20○ ○.  ○. ○..

인계자   학교장              ○ ○ ○  (인)

인수자   학교장              ○ ○ ○  (인)

입회자   행정실장            ○ ○ ○  (인)

인계․인수의 목록

1. 교직원 현황
2. 관인 목록
3. 보존문서 목록
4. 도서 목록
5. 재산 목록
6. 비소모품 목록
7. 현금 및 예금 현재고 조서
8. 도세입금 현계표
10. 학교회계 수지 현계표
11.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12. 학교발전기금수지현계표
13. 채무확정조서
14. 미결사항
15. 기타참고사항

1. 교직원 현황

구분	교 무						행 정						계	비고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유치원 교사	소계	행정실장	주임	사무	회계	현업 근무	소계
정원
현원

2. 관인 목록

무석한국학교장 인		학교법인 이사장 인
법인 경리관 인		무석한국인학교 재무사용 인

3. 보존문서 목록

ｏ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 기재 사항과 같음

4. 도서 목록

ｏ 별도 도서대장에 기재 사항과 같음

5. 재산 목록

ｏ 재산대장 별첨

6. 비소모품 목록

ｏ 비소모품대장(50만원이상)별첨

7. 현금 및 예금 현재고 조서

종 별	종별	예 금	계	예금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학교회계	보통예금
〃	정기예금
세외현금
발전기금
계

8. 세입금 현계표(2000년도)

ｏ 징수결정액: \

ｏ 수  납  액: \

ｏ 불납결손액: \0

ｏ 미수납액: \000,000(지원자)

9. 학교회계 수지 현계표

ｏ 예  산  액: \

ｏ 수  입  액: \

ｏ 지  출  액: \

ｏ 잔      액: \

10.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ｏ 수  입  액: \

ｏ 지  출  액: \

ｏ 잔      액: \

11. 학교발전기금 수지 현계표

ｏ 수  입  액: \

ｏ 지  출  액: \

ｏ 잔      액: \

13. 채무 확정 조서

14. 미결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 참고사항

연번	건명	채주	납품기한	비고
1
2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납부금 징수 규정

2012.06.29.     제정

2018.09.21.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학생들이 납부할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수 및 환불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석한국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입학금)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내역은 [별표1]에 의하며, 납입한 입학금은 학기 개시일 이전에는 50%를 환급하고, 학기가 시작하면 환급하지 않는다.

제4조 (수업료)

①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수업료를 3개월 단위로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업료내역은 [별표2]에 의하며, 환급기준은 기 납부된 수업료중 전출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대하여 환급한다.

제5조 (수익자부담금)

①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수업료외에 급식비, 통학차량비, 교재비등 학생들의 직접경비를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수익자부담금의 환불은 통학차량비는 수업료환급기준과 같고, 급식비는 전출학생에 대하여 담임교사가 전출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날까지의 급식비를 제외한 전액을 기 납부한 금액을 환산하여 환불하며, 체험학습, 수학여행등의 급식비는 환불한다. 단, 그 이외의 수익자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불납결손) 학생이 제적 및 상급학교의 진학 등으로 수납이 곤란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12.06.29]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21]

제1조(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학금 납입표

(단위 :위엔)

학교급별	금액	비고
유치원	3,000	본교 초등학교에 진학시에는 입학금을 3,000원만 추가납부하면 됨.
초등학교	6,000
중학교	6,000
고등학교	6,000

[별표2] 수업료 납입표

(단위 :위엔)

학교급별	연간금액	분기별금액	비고
유치원	24,300	6,075
초등학교	25,200	6,300
중학교	25,300	6,352
고등학교	35,800	8,950

[별표3] 급식비 및 통학차량비

(단위 :위엔)

구분	급식비	통학차량비	비고
무석	유초등	하루20원
	1식당 18원
소주, 장가항 등	중고등	하루44원
	1식당 22원

학교급식비 징수·반환·면제 규정

2018. 06. 26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학교급식법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에 따라 무석한국학교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급식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무석한국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3조 (징수방법) ① 학생급식비 중 중식비는 무석한국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석식비는 매분기.학기 단위로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매분기.학기 단위로 징수한다. 단, 급식일수 및 회계업무 특성에 따라 매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교직원.교직원자녀 중식비는 매월 단위로 교직원복지예산 지출하며 석       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매분기.학기로 징수 한다.

③ 전입학생의 급식비는 전입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단, 오후에       전입하였을 경우, 익일부터 징수한다.

④ 학생이 3일이상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증으로 급식비       를 징수하지않으며, 이후 등교를 한 날부터 징수한다.

제4조 (면제.감액) 학교급식의 주된 활동을 하는 급식종사원, 급식모니터링,         급식소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 급식비를 면제 할 수        있다.

제5조 (급식비 반환) ① 전출 학생에 대하여 전출일까지의 급식비를 제외한 나        머지 급식비를 반환한다.

② 병원입원, 질병, 특이체질, 위탁교육 등으로 부득이 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별지 급식 실시 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일        수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반환한다.

③ 장기결석 및 체험학습등 3일이상 연속일 경우 일주일전에 결재득하여       제출된 경우 반환한다.

④ 교직원 중식·석식 신청 후 연수·출장 및 기타 사유로 사전에 증빙자      료를 일주일전에 통보한 후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한다

⑤ 기타 학교 사정상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급식비를 반환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26일부터 시행한다.

급식소위원회 규정

2018. 06. 26. 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무석한국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7조 7항에 의거 급식소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있는 먹을거리를 주어 건강과 학습능률을 높이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으로 평생건강의 기틀과 공동체의식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둔다.

제3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일을 한다.

① 급식물품의 선정과 조달방법 심의

②식품 검수 활동 ③검식 ④위생점검 ⑤식단구성과 영양평가

⑥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방안

⑦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심의

⑧급식비 면제 대상 선정

⑨급식만족도와 요구사항 설문조사하고 평가

⑨학교 급식운영과 조리에 관한 일

⑩학교급식관련 학부모들과 관련된 활동

제4조(위원) 소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 위원 5인과 교원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선출) 소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와 같다.(단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있게 조정 가능하다)

제7조(임원)

①소위원회 위원장(이하:소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가운데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 영양(교)사로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간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보고 의무)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회의결과 공개)

①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기록하며 참석자의 이름을 적는다.

②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활동보장) 서류제출 소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면 영양사(급식관련업체 등)의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학교나 영양(교)사는 급식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1조 소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한다.

2조 이 규정의 시행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과한 날(2018년 6월 26일)부터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

[시행 2018.5.29.] [법률 제15042호, 2017.11.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ㆍ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설립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가 소재할 국가(이하 "소재예정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한국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한국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와 복무, 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설립 필요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관ㆍ재산목록 및 한국학교 설립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설립승인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한국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하 "운영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상급 또는 하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얻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학칙ㆍ운영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설립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3. 합병되거나 파산한 때

4.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을 의결한 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①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한국학교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공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정을 지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운영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이 법 또는 학교법인이 소재한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그 설립ㆍ등록 등이 취소된 때

2. 학교법인이 파산한 때

3. 한국학교의 장기간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한국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4.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교법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제8조(교육과정) ①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0조(수업료등)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①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⑤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3.21.>

⑥ 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12조(유치원의 병설)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학교에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병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제13조(정관의 변경)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ㆍ학교장 1인 및 공관장이 지명한 자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승인을 취소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①학교법인의 임원은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학교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당해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1. 임원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하여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에 손해를 준 경우

2. 학교장을 제외한 임원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행정에 있어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교육부장관은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⑥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재산 관리) ①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회계관리 기준) 학교법인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및 절차 등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①한국학교에 학교장 1인을 포함한 교원과 직원을 두되, 학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선임하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공무원인 교원 및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학교의 교원이 임면된 경우에는 임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학교장의 직무) 학교장은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한국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관리ㆍ감독한다.

제23조(교원의 자격)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외국인인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징계)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ㆍ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②한국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임면권자에게 당해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그 밖에 교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교육원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②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32조(보고ㆍ조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ㆍ검사ㆍ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보칙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7조(장학금의 지급) ①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지도ㆍ감독)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및 교육원은 교육부장관과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공관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부칙  <제15042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 또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정지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

[시행 2018.5.29.] [대통령령 제28893호, 2018.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헌장)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理念)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②제1항에 따라 학교헌장을 공표하려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헌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의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4조(수업연한 등) ①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한국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학급 편성) 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장은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8.9.22.>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제8조의2(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한국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 및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각종 한인(韓人)단체, 기업체 등에서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한국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한국학교 운영비 부족분의 지원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학교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22.]

제8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공관장의 의견을 받아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그 기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회계 등에 관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법원[소재국(所在國)의 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 또는 행정청(소재국의 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또는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18.5.21.]

제9조(임원의 승인 등) ①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1.>

③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ㆍ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ㆍ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校舍, 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 시설

5.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제11조(교원의 징계 의결)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과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 시설기준 : 사무실 1실 이상ㆍ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원은 소재국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8.5.21.>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개정 2014.3.24.>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ㆍ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7.6.13.>

④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파견공무원의 선발ㆍ교육훈련ㆍ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의2(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수당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1.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장으로 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교육훈련, 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10.]

제16조(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0.10., 2013.3.23.>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2.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③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제28893호, 2018.5.21.>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17.10.20.] [교육부령 제138호, 2017.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 목록

4. 공증인(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을 말한다)의 공증을 받은 재산출연증서

5. 재산의 소유권증명

6.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7.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9.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명세 첨부)

②제1항제3호의 재산 목록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6호의 재산의 수익조서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승인의 신청)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운영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재외교육기관의 폐쇄나 운영 중단에 따른 재외국민 교육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개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7.10.2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시설 및 설비

7. 교지(校地)의 지적도

8.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9. 교원확보계획

10. 재원조달계획

11. 학생수급계획

12. 개교연월일

13. 병설유치원을 둘 경우에는 그 계획서

14.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5.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사항 또는 승인신청 진행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설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관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 등에 대한 보정(補正)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4조(교사) ①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ㆍ학습에 적합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생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실: 학급당 1실로 하고, 1실의 기준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0퍼센트를 감축할 수 있다.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보통교실의 크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도서실 및 관리실: 도서실, 상담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 교육 및 학교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로 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교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는 제6조의 교사용 대지와 제7조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교사용 대지) 한국학교의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체육장) ①한국학교의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별표 2를 준용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1. 새로 설립되는 한국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준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8조(교구) 한국학교에는 교과별로 교육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학생수 기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한국학교의 전학년(全學年)의 총학생수는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과정은 60명 이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각각 30명 이상으로 하되,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한국학교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그 학년의 학생수가 각각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등) ①한국학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외의 교과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② 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5.6.9.>

제11조(학교생활기록)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과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11.22., 2013.3.23.>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수가 1천 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그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그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30 부터 100분의 40까지

3. 지역위원(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자를 말한다)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③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④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정관의 변경승인 신청) ①법 제13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신ㆍ구)을 적은 서류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한국학교를 폐교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폐교하려는 한국학교의 재산 처리와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처분) ①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 담보로 제공할 재산 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리기준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인회계의 세입ㆍ세출은 정관에서 정한다.

②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不用品)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그 밖에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③한국학교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 비용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2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그 밖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④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여 이사회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및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같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⑤한국학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3.3.23.>

⑥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관할 공관장"으로 본다. <신설 2008.9.22.>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①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임명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제청권자의 제청서 사본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해임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직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징계 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7조(교원의 징계 요구)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 징계 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 사항

2. 징계의 종류

3. 징계 요구의 사유

②교원의 임면권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 혐의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적은 서류

3. 징계 사유서와 징계 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5. 징계 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 성적 평정 서류

제18조(파견공무원등의 선발 요건 등)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 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채용되는 사람(이하 "파견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7.2.28.>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재외교육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3. 별표 1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공무원만 해당한다)

4. 국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

5.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ㆍ채용 기간이 끝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사람

가. 파견공무원등의 책임 없이 파견ㆍ채용되었던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의 폐쇄 및 운영 중단 등으로 파견ㆍ채용 기간 만료 전에 파견ㆍ채용이 종료되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경우 구체적인 기간은 잔여 파견ㆍ채용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4년

6.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7.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기간 계산은 파견 예정일, 같은 항 제6호의 기간 계산은 최종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6.9.>

③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일반직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11.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채용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제목개정 2011.11.22.]

제19조(선발시험 등) ① 파견공무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09.5.8., 2011.11.22.>

②선발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시험을 교육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제20조(시험의 공고) 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의 방법) ①선발시험은 제1차와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선발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2.>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4.3.31.>

④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험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09.5.8., 2013.3.23., 2014.3.31., 2015.6.9.>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귀임(歸任)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9.5.8.]

제22조(시험위원)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 시행 시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응시절차) ①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②제1항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응시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3.3.23.>

제24조(합격의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외국어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5.6.9.>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할 것. 이 경우 경력평정은 교장ㆍ교감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점수를 산정할 것

② 삭제 <2014.3.31.>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2., 2014.3.31.>

제2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동안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첨부하여 그 응시자와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26조(파견 시기 등) ①파견공무원등의 국외 파견 또는 채용은 결원 보충의 경우 외에는 2월과 8월에 실시한다. <개정 2011.11.22.>

②2월이나 8월이 아닌 달(月)에 파견 또는 채용된 사람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월이나 8월에 귀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제27조(결원 보충 등) 제24조제3항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 파견 또는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파견 또는 채용 후 2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성적의 차순위자를 파견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제28조(교육훈련) ①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 또는 채용될 파견공무원등이 동반할 배우자에게도 소양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29조(부임 선서) 파견공무원등은 부임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29조의2(근무기관의 변경) 교육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이 폐쇄 등을 이유로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 소재국 내의 다른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2.28.]

제30조(가족 동반) 파견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1. 배우자

2.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사람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31조(파견공무원등의 복무) 파견공무원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은 각각 "파견공무원등"으로, "외교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제목개정 2011.11.22.]

제32조(일시 귀국 및 주재국 외의 여행) ①파견공무원등이 공무(公務)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파견공무원등이 동반 가족을 일시 귀국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③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거나 주재국 외의 제3국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일시 귀국의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시 귀국 또는 제3국 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⑤파견공무원등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2.>

1. 파견공무원등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2. 파견공무원등 본인이나 그의 동반 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33조(소환) 파견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부장관은 그 파견공무원등을 소환한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1.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 규정된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칙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국외에 영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4.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제34조(사표 제출) ①파견공무원등은 귀국한 후가 아니면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관에 취업하거나 외국 정부의 전문가로 초빙될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특히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4., 2011.11.22., 2013.3.23.>

②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개정 2011.11.22.>

제35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공관장에게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공관장이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대장에 그 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 삭제 <2013.3.23.>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교육과정: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단기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과 모국(母國)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연수과정: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한다.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08.7.11., 2009.5.8., 2013.3.23.>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국어ㆍ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⑥국립국제교육원장(제5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제38조(입학자격) ①제37조제2항제1호의 장기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에의 입학자격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제39조(수업기간) 제37조제2항의 각 교육과정의 수업기간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제40조(납입금 등)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37조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실습비와 그 밖에 생활지도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09.5.8.>

②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액 등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제41조(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교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 따른 학생수 기준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본조신설 2014.3.31.]

부칙  <제138호, 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