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정관

2006년 09월17일        제정

2009년 04월 02일 제1차 개정

2011년 05월 26일 제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법인은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바탕을 두고 한․중 국간 문화창달의 터전을 이룩하며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인격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무석한국학교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석한국학교[WUXI KOREAN SCHOOL ](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한다.

②무석한국학교는 강소성(江蘇省) 무석시(無錫市) 신구(新區) 석사로(錫士路) 102번지에 둔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江蘇省) 무석시(無錫市)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얻어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이하 “공관장”이라고 한다)를 거쳐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교과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 및 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중임할 수 있다.

1. 이사 2년

2. 감사 2년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무석한국상회 회장, 공관의 교육과학기술담당영사 및 학교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되, 임기기간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정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도 2개 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⑥(삭제)

제1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②(삭제)

③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이사장이 궐위가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법인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업무대행자가 이사장 직무를 맡는다.

제19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감사는 정기 감사 외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법인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행한다.

제2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교과부장관이 파견한 교원은 제외하고, 매년 학기 초 이사회를 소집하여 채용계획을 보고하면 이사회에서 위임한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 한다) 또는 공관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제26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각각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 비율 및 자격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7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입학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생과 관련된 학교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고,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전임으로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1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4조 (수익사업의 종류)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익사업 계획)제34조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6조(수익사업체의 주소)수익사업의 명칭은 사업개시 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7조(관리인) ①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38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교과부장관이 파견하는 교장요원으로 하되,  교과부장관이 교장을 파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공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한다.

②교과부장관이 파견하는 교장이 아닌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중 교과부장관이 파견하는 교원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부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⑥학교의 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교원 임면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8조의2(정년 등) ①한국인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하고, 한국인을 제외한 교원의 정년은 주재국 관련법령을 따른다.<2011.05.26.신설>

제39조(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6.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이내로 한다.

2. 제4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0조제2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보수)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1관 교직원 인사 위원회<신설>

제47조의1(교직원인사 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의2(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교과연구실적 및 공개수업능력

2. 학생상담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7조의3(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초등, 중등 교무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제47조의4(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의5(인사위원회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의6(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47조의7(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에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47조의8(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절 교원징계위원회

제48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①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과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징계의결의 기한)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제척사유)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2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 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제3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7조 (징계사유의 시효)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8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학교 소속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9조(운영세칙)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

제60조(자격) ①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 시 신원증명에 관한 서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증명하는 것으로만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외국인인 경우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결정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④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1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행정실장을 제외한 사무직원은 학교장이 임면한다.

제61조의2(정년등)한국인 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하고, 한국인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주제국 관련법령을 따른다<2011.05.26.신설>

제62조(복무)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보수)일반직원의 보수는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64조(신분보장)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따로 둔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직제

제1절 법인

제66조(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국(과)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무석한국학교

제67조(교장 등) ①학교에 교장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감 1인 이상을 둘 수 있되, 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하부 행정조직)학교에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69조(정원)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7장 해산

제70조(해산)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한다.

제71조(청산) 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공관장이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산임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은 교과부장관(또는 공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청산한다.

③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정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72조(공고)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무석한국상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인 임원 전원에게도 별도 공지한다.

제7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06.09.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별표]<삭제>

부칙(2009.04.0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2기 임원의 임기)2기 임원의 임기는 2010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삭제>

[별표 1]<삽입>

	법인 일반직 정원
	(변경 2011.3.25.)
	총 계 18 명
	일반직계 7 명
	행 정 실 장 1 명
	경 리 계 장 1 명
	회 계 주 임 1 명
	행 정 주 임 1 명
	회 계 사 무 1 명
	사 무 보 조 2 명
	기능직계 11 명
	전기기능공 1 명
	청소위생원 4 명
	보안공(방호원) 6 명

부칙(2011.05.26)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